공약명 변경 9건·공약 통합 5건·공약 폐기 1건 의결…내달 실천계획서 최종 공개
민선9기 7대 구정목표 218개 공약 본격 가동…숙의 기반 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유보화)가 민선9기 구정 운영의 청사진이 될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의 타당성과 변경 여부를 심사하는 숙의형 주민배심원제를 가동했다. 단체장이나 행정 부서가 일방적으로 선거 공약을 수정·축소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무작위로 선발된 구민들의 검증과 투표를 거쳐 정책 이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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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민선9기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했다.사진은 지난 10월 26일 ‘2026 성동구 주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회의’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
성동구는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배심원제는 지역 주민이 공약실천계획의 적정성을 직접 심의·평가하는 제도로, 공약 추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만 18세 이상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비례를 반영해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전화 면접을 거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총 35명의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했다. 특정 이해관계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시각이 공약 평가에 고르게 반영되도록 설계한 조치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민선9기 성동구 공약실천계획 전반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 위촉식과 함께 주민배심원제의 도입 취지와 심의 역할에 관한 사전 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이달 3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공약사업 소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사업별 추진 여건과 변경 사유에 대한 상세 설명을 청취한 뒤, 심층 질의응답과 분임별 토의를 통해 공약 변경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봤다.
지난 10일 진행된 3차 최종 회의에서는 분임별 심의 안건에 대한 종합 토의와 전체 배심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공약명 변경 9건, ▲공약 통합 5건, ▲공약 폐기 1건 등 총 15건의 공약 변경 안건이 모두 승인됐다. 이번 심의는 행정 편의적 조정이 아니라 사업의 현장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점검하고 숙의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성동구는 주민배심원단의 심의 결과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권고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 중 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확정된 실천계획을 토대로 민선9기 7대 구정목표에 따른 총 218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별 추진 현황과 연차별 이행 성과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선9기 출범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민배심원단을 가동하는 배경에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방대한 공약들을 실제 지방재정 여건과 법적·제도적 기준에 맞춰 현실화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가 자리 잡고 있다.
단체장이 취임 이후 예산 부족이나 상위 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공약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축소할 경우 유권자와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대표성을 띤 주민 패널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불가피한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장치다.
전문가들은 무작위 추출 방식의 숙의 민주주의 모델이 관 주도 행정의 일방성을 견제하는 순기능을 발휘하지만, 제한된 3차례 회의 일정 속에서 방대한 공약 세부 내역을 심도 있게 검증하려면 행정 부서의 정보 공개 수준이 성패를 가른다고 지적한다.
공약 변경 승인 이후에도 향후 4년간 218개 세부 사업의 실제 예산 집행률과 지연 사유가 상시 공개되어야만 주민배심원제가 단순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방행정 감시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공약은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과정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배심원단의 심도 있는 논의와 객관적 평가를 거쳐 마련한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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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민선9기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했다.사진은 지난 10월 26일 ‘2026 성동구 주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회의’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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