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법·정치 3개 특위 신설...7월 임시국회 격돌 예상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외교통일 등 7곳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보건복지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막판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기로 했다.
여야가 22일 오전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지은 데 이어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며 마침내 원 구성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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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백 53일 만에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이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뒤 53일 만에 개점휴업을 멈추고 후반기 국회 활동의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에는 운영 권성동·법사 김도읍·기재 박대출·외통 윤재옥·국방 이헌승·행안 이채익·정보 조해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에는 정무 백혜련·교육 유기홍·과방 정청래·문체 홍익표·농해수 소병훈·산자 윤관석·복지 정춘숙·환노 전해철·국토 김민기·여가 권인숙·예결 우원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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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
국회는 이와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광재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승인안도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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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이다.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역시 쟁점 중 하나였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선 잠정 합의안대로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정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여야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제21대 후반기 국회는 지난 7일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이날 상임위원장단 구성까지 모두 완료하면서 7월 임시국회(7월 4일~8월 2일)가 비로소 막을 올리게 됐다.
상임위원단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팽팽한 힘겨루기만큼이나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25∼27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첫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원 구성이 지체돼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응해 국회에서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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