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에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명됐다.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대기 실장은 교육수장으로 지명된 이주호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교육 현장, 정부·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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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
앞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학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교육부 장관 자리는 50여일째 공석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사 추천과 검증을 진행해왔으나, 대부분 고사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지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10년여 만에 교육수장에 복귀하게 된다.학자 출신인 이주호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완주하지 않았다.
17대 국회(2004~2008) 당시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다시 교육부 장관을 맡으면 10년 전처럼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등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 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지속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교원 평가제를 실시했으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비슷한 기조로 교육부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대학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자율성 확대에 힘을 더 실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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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
김대기 실장은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며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다년간 활동했다.
정치권에 뛰어들어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2006∼2014년)를 역임하기에 앞서 노동계에 몸담으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극우 성향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약 5년간 재임한 문성현 전 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퇴하면서 2개월째 공석이었다.
윤 정부는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꼽고 있다. 김 전 지사가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새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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