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절제하되 경찰 사법통제 강화"…인권수사 강조
"수사관행·조직문화등 혁신 통해 진정한 검찰개혁 완성 최선"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여, 검찰 구성원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의식한 듯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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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날 김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신뢰받는 검찰’과 ‘국민중심 검찰’ 그리고 ‘공정한 검찰’ 의 세 가지를 주문했다.
그는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 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최우선 과제로 '신뢰받는 검찰'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등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국민중심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검찰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대이동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암 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비용과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며 “형식적, 기계적으로 처리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법령과 절차위반이 없는지, 검찰이 사법통제를 충실하게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권은 강화하되 직접 수사를 절제해 줄 것도 주문했다.
그는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되어야 한다”고 인권 수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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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수사착수부터 수사종료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全) 과정에서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사건 결정과 공소유지, 형집행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형사사건 기록과 수사 및 재판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검찰 업무의 투명성도 더욱 높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업무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신뢰받는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소통 노력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 자율과 책임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과 서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며 이견은 국민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다른 기관과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사평가도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평가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숲을 이루는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이 실사구시의 자세로 국민의 억울함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수사·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실사구시'의 자세로, 여러분을 믿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으로 “오랜 산고 끝에 제도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졌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통하고 뜻을 모아 '원팀(One Team)'으로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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