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북한 비핵화가 한·미 양국의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8일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2+2'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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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세 번째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미동맹이 상호 존중과 신뢰, 긴밀한 우정, 강한 인적 유대,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장관들은 굳건한 교역관계, 기후위기 대응 협력, 전염병 대응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또 이날 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및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양국 장관들은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고, 한미가 공동의 도전 대처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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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왼쪽)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서 사인 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뒤에서 한미 외교·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만인 지난 7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연합뉴스] |
양국 장관들은 또 “한미가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대처 의지도 강조했다.
한미 양국 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주체로 중국을 지목했으나 이날 성명에는 중국이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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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미가 공동의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측은 "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은 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받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들은 “점증하는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연대와 협력 증진 역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장관들은 무역, 보건, 비확산, 원자력, 코로나19, 기후위기 대응, 우주, 사이버안보 등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마지막으로 “공유 가치에 기반하고 신뢰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함을 강조했다”며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맞아,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의 역동성과 호혜성,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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