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분석] LPG車 이용, 일반인에게도 허용...옳은 정책일까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26일부터 일반인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또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게만 허용되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LPG차량의 강점은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기준 휘발유, 경유의 리터당 평균 가격(주유소 기준)은 각각 1375.51원, 1275.18원인 반면 자동차용 LPG는 797.40원이다.

또한 LPG차량은 경유차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 차량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1㎞ 주행 시 경유차는 1.055g, 휘발유차는 0.179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 이에 반해 LPG차의 경우 0.14g 수준이다.

기존 휘발유·경유 차량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과거 경유 차량이 일반화되던 당시 연료비가 싸다는 장점이 부각됐으나 정부가 세율을 올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휘발유에 대한 경유의 상대가격은 2001년 100 대 47이었지만 7년 뒤 85까지 올라 소비자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기존 휘발유·경유 차량에 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더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LPG 차량은 1㎞ 주행 시 이산화탄소 0.181㎏을 배출하는데 경유차는 0.152㎏만 배출한다. LPG 이용 확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될 수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충전소도 부족하다. LPG 차량은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낮아 충전 빈도가 잦은 편인데, 이달 기준 LPG 충전소는 전국에 1948개 뿐이다. 주유소(1만1540개)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서울 내 충전소는 총 77개로, 사대문 안에는 LPG 충전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졸속 시비가 일고 있다.

시설 미비를 논하기 이전에 LPG차량 이용 장려가 장기적으로 유용한 정책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를 해소하려는 전세계적 노력에 역행하는 정책이 과연 지속가능할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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