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금융위, 중금리대출 활성화… 고금리엔 페널티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 비중을 더 줄이고자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 평균금리가 연 19.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 효과는 880억원으로 집계했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2000억∼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와 정부의 고금리 대출 감축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고금리 대출 취급을 억제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투명하게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 대출 잔액은 여전히 많다. 고금리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 OK(1조8174억원)가 가장 많고 SBI(1조1881억원), 웰컴(8189억원), 유진(6042억원), 애큐온(4162억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고금리 대출 비중으로 보면 OSB(94.9%), 머스트삼일(91.5%), OK(84.6%), 삼호(83.4%), 한국투자(73.1%) 순이다.

금융당국은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산정 때 고금리 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130% 가중치를 부여해 예대율이 올라가면 저축은행 입장에선 예금을 더 받거나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금리대출을 장려하는 정책도 펼친다. 금융당국은 상반기에 평균 연 16.5%로 규정된 중금리대출의 정의를 업권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연 6.5%, 저축은행은 16.0%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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