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분석] 정부, 도심 수소차 충전소 4개소 승인... 규제 샌드박스로 수소차 활성화 시작?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가 신성장 기술과 기술혁신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은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로 결정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제1호 안건은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내용이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5곳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심의 결과 3곳은 설치 승인, 1곳은 조건부 설치 승인, 1곳은 제외(재논의 예정) 됐다.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안건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심의회는 현대차가 애초 신청한 국회·서울 서초구 양재 수소충전소·서울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서울 성동구 중랑 물재생센터·서울 종로구 현대계동사옥 등 5곳 중 국회·양재·탄천 등 3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승인했다.

현대계동사옥에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하지만, 중랑은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학교·상가 등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제외했다. 다만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도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현재 국토부는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과 일본 도쿄타워 인근 등 선진국은 차량 접근이 쉬운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수소차 소유자들이 도심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그간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 아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 왔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하여 2년간 운영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 1호의 대상이 수소차 충전소가 되면서 정부의 '수소경제' 구상 역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해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 홍보모델을 자처하고 있다. 그런 만큼 현대자동차그룹이 야심차게 준비중인 수소전기차(FCEV)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회 수소충전소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연료전지 기술 개발, 차량 및 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 정책의 대상이 수소차 충전소로 선정됐다. 수소경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문 대통령과 수소경제를 미래 포트폴리오로 설정한 현대자동차가 어떤 협업을 진행할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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