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독일, 자국내 화웨이 5G 장비 배제 안한다... 트럼프 구상 깨지나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화웨이에게는 희소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껄끄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독일 정부가 화웨이와 거래를 끊으라는 미국의 줄기찬 요구를 거부하고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사업 참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독일 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외무·내무·경제·재무부 장관 등 일부 장관들이 논의한 결과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건설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논의에 참여한 장관들은 화웨이만 5G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독일 도이체텔레콤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도이체텔레콤은 화웨이 배제가 유럽을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에서는 화웨이 배제가 자국 통신업체의 비용을 늘리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이 화웨이가 기밀을 중국 정부에 비밀리에 넘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안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다음달 5G 주파수 경매에 앞서 모든 입찰 업체에 적용할 보안 평가 기준을 몇 주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5G 사업에 참가하려면 화웨이가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넘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독일이 반 화웨이 연대 대열에서 빠지려는 행보를 보이자, 미국은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는 한 인터뷰를 통해 “고객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일삼는 중국 기업들과 사업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유럽이 5G를 도입할 때 중국이 아닌 핀란드와 다른 북유럽 국가 기업들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이같은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압박 정책 역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압박카드로 사용하며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독일이 자국내 화웨이 5G 장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인해 미국의 반 화웨이 연대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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