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포커스] 英 의회, 오늘 브렉시트 표결… 글로벌 경제쇼크 재현되나?

글로벌경제 / 강한결 / 2019-01-15 17:40:04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인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된 이후 세계 경기는 요동쳤다.


2018년 벽두, 영국의 EU 탈퇴협정, '미래관계 정치선언' 합의안을 승인할지를 놓고 열리는 영국 하원 투표에 영국 국내는 물론 전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하원 승인투표는 최근 수십년간의 영국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실시한다.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글로벌 경제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날 연설을 통해 하원에 합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연설을 통해 하원에 브렉시트 합의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650만 명 중 72.2%가 참가했고 투표자의 51.9%가 'EU 탈퇴'에, 48.1%가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후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영국은 지난해 EU 탈퇴법을 제정, 정부와 EU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면 이후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협정의 정식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승인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 즉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 민주연합당(DUP),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힌데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역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블룸버그 뉴스는 최소한 70명의 보수당 의원과,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연합당이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서 야당인 노동당에 동조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영국 의정 사상 한 세기 만의 최대치인 150여표 차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7월 방한한 데이비트 캐머런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캐머런 전 총리는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되자 결과에 책임지고 총리직을 사임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방한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캐머런 전 총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되자 결과에 책임지고 총리직을 사임했다. [사진= 연합뉴스]

브렉시트 합의안이 100표 이상 표차로 패하고 더 이상 반란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메이 총리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메이 총리는 전임자인 데이비드 캐머린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메이 총리가 실각할 경우에 대비, 보리스 존슨, 도미니크 랍, 데이비드 데이비스 등 차기 총리 후보들은 이미 미디어를 통해 치열한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메이 총리가 표결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그가 EU 측으로부터 추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브뤼셀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고, 이후 두 번째 의회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임박하면서 이를 둘러싼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계산도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노딜 브렉시트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노딜 브렉시트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FSB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현지에 파견할 합동 대표단을 꾸리는 등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지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노딜 브렉시트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전문가들은 브렉시트가 한국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민감도가 이전보다 높지 않아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피해 무역이 계속해서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메이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진 뒤 연 기자회견에서 EU와 영국 정부 간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직설적으로 합의안을 지지하고 나선 배경에는 혼다·닛산·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압박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이들이 영국에서 제조해 EU에 수출하는 자동차 물량에 큰 타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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