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규제 언급을 했다. 전면거래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탓에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통화 논란에 대해 "절대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갈 것"이라며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정부 간) 교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 주무부처가 법무부인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비트코인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린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발을 빼는 것도 아니고, 발을 뺄 수도 없다"며 "다만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는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와 비교해 너무 보수적인 태도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 선물거래 역사를 보면 원래 민간회사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다. 미국과는 출발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며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 따져볼 때 수수료 받는 거래소, 차익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이 있느냐"며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인데, 그래도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위원장이 한중일 당국자와 얘기했는데, 거기도 시장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화했다거나 승인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법무부 입장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비트코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도 "가상통화 관련한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는다. 가상통화 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부처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에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일을 주로 한다"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하게 허용해달라고 한 금융회사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다 못하게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서 가상통화 시장이 잠잠해진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는 다분히 '폰지'(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 처음으로 시작된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서 개장 초 가격이 1만5000 달러 후반에서 형성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CBOE는 이날 오후 5시(미국 중부 시간·한국시간 11일 오전 8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했다. 거래 시작 후 1시간30분이 지난 오후 6시30분 현재 비트코인 1월물 767 계약이 체결됐다.
비트코인 1월물 가격은 1만5000 달러에서 시작해 개장 직후 1만6660 달러까지 올랐다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현재 가격은 1만5850 달러를 기록 중이다.
선물 시장이 열리는 동안 비트코인 현물 가격도 급격하게 움직였다.
이날 1만300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현물 가격은 선물거래 시작과 함께 1만6000달러 근처까지 올랐다. 하지만 선물 가격이 하락하자 동조화 경향을 보이며 현재 1만5262 달러까지 떨어진 상태다.
선물거래는 미래 특정한 시점에 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거래다.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현물 가격은 선물 가격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CBOE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비트코인 거래소 '제미니'에서 오후 4시에 거래되는 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며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1회 투자 한도는 5000개로 제한된다. 비트코인 가격에 10% 이상 변동성이 생길 경우 거래는 2분 동안 정지되며, 20%가 초과될 경우 5분 동안 멈추게 된다. 선물의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은 일일 정산가격의 44%로 책정됐다.
CBOE에 이어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거래소(CME)도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다.
국내 비트코인 시세는 소폭 반등했지만 미국 선물거래 개시란 호재와 정부 규제란 악재가 중첩돼 관망 심리가 퍼지면서 과거처럼 폭등이나 폭락사태는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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