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들과 보조 맞추되 "평화 지향하는 원론적 입장" 속 美와 보조엔 신중론
"러시아 제재 시 에너지·공급망 차질등 경제에 큰 영향...靑·유관부처 비상체제 유지"
외교부 "국민과 기업 안전확보에 만전"...기재부 "TF중심 부문별 일일점검체계 가동"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지역의 분리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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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즉각 러시아 제재에 나선 미국과 입장을 함께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평화를 지향해 온 우리 정부의 기존 원칙에 따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국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되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對) 러시아 비판 움직임에 동참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의 무력충돌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이로 인한 현지 교민의 안전이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직접 대응방안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맥락에서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공급망 확보 등과 관련해 비상한 대응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 등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 이어 이어진 회의에서 외교부, 기재부, 국정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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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이 자리에서 외교부 등 유관부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그 방안으로 ▲ 교민 대상 신속한 안전 공지 ▲ 대피‧철수계획의 철저하고 차질없는 시행 ▲ 안전한 출국을 위한 인접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보고했다.
이날 현재 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을 제외한 우리 국민 63명이 우크라이나에 체류중이다.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공급망, 수출·현지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비상 TF를 중심으로 수출, 에너지·자원, 공급망, 곡물 등 부문별로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해 한층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재차 당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정세 및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정부는 어떠한 국제 정세 하에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달라“며 ”기업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국정원, 청와대가 협력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각 부처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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