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계량기 없는 건물, 이통사가 건물주에 직접 전기료 지급
LG유플러스 39%>KT 18%>SKT 11% 순 기지국 계량기 미설치
[메가경제=최낙형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에서 쓰는 전기료가 건물 세입자들의 공동전기료에 포함돼 세입자나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인 SKT, KT, LG유플러스가 설치하는 3G, LTE, 5G 기지국 장비 운영 시 소모한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최대 40% 가량 미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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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한준호 의원실 제공] |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이통3사 전체 141만6475개의 기지국 중 20.4%인 28만9046개 기지국에 한전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통신사별로 보면 ▲SKT 11% ▲KT 18% ▲LG유플러스 39% 기지국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기지국은 해당 건물이나 빌라 등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계량기에 합산돼 월 전기료가 산정되고, 건물주나 세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동통신사들은 기지국당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직접 기지국이 사용한 만큼의 월 전기료를 한국전력에 납부하면 되지만,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는 경우엔 해당 전기료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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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한준호 의원실 제공] |
즉 이통사들은 기지국의 해당 전기료를 한전에 납부하거나 건물주에게 따로 정산해 주지만 건물주가 공동전기료를 세입자별로 분배할 때 이통사들이 쓴 금액만큼 차감이 되는 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하는 공동전기료에 이통사 기지국의 전기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5G는 LTE에 비해 3.5배 많은 전력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도 LTE 기지국 보다 3배 이상 설치가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현재 기지국당 계량기가 미설치된 곳은 전기사용량이나 납부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실제 계량기가 미설치된 경우 기존 계량기와 함께 전기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세입자가 납부하는 공동전기료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민들이 전기료 이중지급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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