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검증만 한 달 넘어 "언론플레이하지 말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소상공인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아직까지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 지원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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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아산나눔재단 창원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권 장관의 이 같은 입장 발표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면서 아직까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조차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담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경영위기나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속지급의 경우 지난 3월 29일부터 지급됐으며, 매출액과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해 진행되는 확인지급의 경우 신청 후 증빙서류 확인, 매출액 조회, 서류보완 등으로 3일~3주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된다.
당초 확인지급 신청기한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로 이미 신청이 마감됐다. 지난 27일 중기부는 추가로 내달 3일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시켰다.
한편, 최초 신청일로부터 1달이 지났는데도 신청 첫날인 지난달 26일에 신청한 소상공인들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해 중기부 측 늑장 대응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한지가 한 달인데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언론에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한 것처럼 떠든다”고 꼬집는 글이 올라와 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증빙서류 검증과 지원여부 확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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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
이에 한 소상공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무슨 검증을 한 달이 넘도록 하고 있냐”며 “기존 신청자들 확인지급도 못하면서 무슨 추가 신청을 받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도 “무슨 검증을 한 달 넘게 하나”며 “장관이 우유부단하니 공무원들 일처리가 정말 형편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버팀목자금 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에게 신속 지급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면서, “현재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반문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청원이 지난 24일부터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희망고문하고 계신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접수일로부터 3주째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정권 관계자들 선거철 표심 잡기용으로 신속지급에 대해 발언하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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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또한 정부의 행정력 부족을 지적하며 “2021년도에 서류를 일일이 수기로 검토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결재 받기가 힘든 건지 조건들이 많은 건지 국세청이 일을 안하는 건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서류 검증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4차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지급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지 말라”며 “각종 뉴스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듯한 유튜브에서 지급받은 사람 인터뷰만 쏙쏙 골라서 업로드 해놓은 것들 정말 화가 난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이번 지급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청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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