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시장 상황과 달라져 경쟁 덜할 것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올해부터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며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부활하는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업계는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는 덜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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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3사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폐지안은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 지원금 15% 상한제가 사라져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정책에 자유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돼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도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통법은 소비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과도한 보조금을 일부 이용자만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통신사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단말기 구매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소비자만 차별적 혜택을 누리는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아이폰 16을 번호
이동 시 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놓으며 지원금 경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다만 업계는 단통법 시행 이전과 같은 과열된 보조금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점치고 있다.
LTE가 도입되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5G 가입자 증가가 정체된 상황이다. 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출혈 경쟁 대신 AI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 3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AI 사업 확대와 수익화 계획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도 이전보다 더 길어졌다. 단말기 시장의 경쟁 구조도 10년
전과는 다르다. 과거에는 삼성과 애플 이외에도 LG전자
등 여러 제조사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과거보다 덜 치열한 상황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메가경제에 “폐지안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단통법 시행 이전만큼의 과열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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