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편집국] 교육부가 10일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 시안을 둘러싸고 공[메가경제=메가경제] 교육 기능 강화와 사교육 시장 과열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론이 나뉘고 있다. 이번 발표가 향후 대입제도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신 5등급제 교과전형은 유명무실 해지는가?’
5등급 전환에 따른 전과목 전체 1등급 성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의학계열을 비롯한 최상위 10개 대학 수준의 교과전형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학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대학들은 교과전형을 기존처럼 운영하며, 대학별고사(면접, 논술) 또는 수능 최저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두번째는 대학에서 교과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 하지 않거나 선발 비율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일반고 학생들이 수요가 활발했던 교과전형 감소는 되려 특목고 선호 현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부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현재 서울대 지역균형처럼 학교마다 n명 추천을 강제하여, 일반고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수능의 영향력은?’
내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수능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의대정원 확대 검토와 맞물려 수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학과 탐구과목 모두 문이과 구분없이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수학과 과학에 재능을 보이는 이과성향 학생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화수학(미적분II+기화)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이과 최상위권 학생을 가르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국가교육인권회의 최종결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만 수능에 대한 쏠림현상을 맡기 위해서는 정시 선발 비중을 현재 40%에서 25~30% 줄일 필요성이 있고, 정시 선발 시 내신과 생활기록부 평가를 병행하는 안을 대학에서 만들어 N수생을 장려하는 수능 사교육 시장의 확장을 막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고교학점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번 고2~고3 내신 5등급 평가제 실시는 사실 고교학점제 실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고교내신 1등급 확보가 입시전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강인원이 적고 점수 따기 어려운 과목 선택을 꺼리는 현상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양한 교과를 운영하기 힘든 일반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시안은 특목고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결과적으로 고입경쟁이라는 새로운 사교육 시장 활성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시안 발표는 융합형 인재 선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선택에 일부 아쉬움은 있지만, 통합형 수능의 완전한 시행과 고2, 고3 파행을 막기 위한 내신 5등급제 적용은 불가피했다. 이로 인해 특목 및 자사고 선호현상에 따른 고입 사교육 시장 열풍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전형의 축소화에 따른 수능 선호 현상 역시 수능 사교육 시장을 잡겠다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행보로 느껴진다.
이번 시안의 핵심은 학생 및 학부모, 교육부도 아닌 대학들에게 달려있다. 대학의 입시 운영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춘 인재 선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융합형인재 선발을 위한 미래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와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종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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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엽의 입시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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