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빅테크, 시장 질서 방해 조치에 비판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에 대한 새로운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분류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변화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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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바이든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이른바 ‘우려 국가’에는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기존 통제를 유지했다.
또한, 동맹국도 우려국가도 아닌 국가에는 AI 반도체 수입 한도를 설정했다. 이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 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를 방해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 질서를 파괴한다”며, “이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또한 이번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 기술 업계를 타격한 역대 가장 파괴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네드 핀클 엔비디아 부사장은 이번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혁신과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분류돼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면제 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두고 있지만, 한국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 받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경우 잠재적 시장 축소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 측과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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