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이후 조달청 계약 48건 중 44건 수의계약… 73.4억 원 벌어
“국토부, 관련 특허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준 배경 조사 필요”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빌딩자동제어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액 10억 8506만 원 중 81.1%인 8억 8,006만 원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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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그러나, 박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 빌딩자동제어장치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는 빌딩자동제어장치 139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구매한 해당 업체의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건도 없었다.
특히, 나라장터에는 나라컨트롤, 우리젠, 일렉콤 등 3개 업체가 생산한 혁신제품 3건, 나라컨트롤,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서전엔지니어링, 싸이몬, 일렉콤, 주인정보시스템,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11개 업체가 생산한 품질보증조달물품 88건,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6개 업체가 생산한 사회적가치실현기업 물품 60건 등이 등록돼 있었지만, 해당 업체가 생산한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개도 없었다.
또, 박 의원이 해당 업체의 조달청 계약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2년 1건, 2013년 0건, 2014년 0건, 2015년 7건,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1~4월) 5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5~12월) 8건, 2023년 23건, 2024년 1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22년 5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부), 한국농어촌공사(농식품부), 육군군수사령부(국방부), 한국환경공단(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산업부), 수자원공사(환경부), 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부), 공군군수사령부(국방부), 부산시교육청(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과기부) 등 다른 공공기관과도 44건의 수의계약을 해 73억3468만 원을 벌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5월 이후 해당 업체와 7건의 계약을 통해 32억 4219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은 6건, 계약액은 28억 1123만 원(86.7%)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는 해당 업체와 계약 실적이 없었나, 2023년 3월 이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TM/TC)과 영상감시장치(CCTV)를 중심으로 총 14억 2,410만 원 규모 24건의 수의계약을 해당 업체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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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철도공단 2022년 이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 내역 (단위 : 천 원) |
이에 박 의원이 해당 업체 사이트에 공개된 ‘세입·세출 총괄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의 사업수입 등은 2018년 47억 9815만 원, 2019년 41억7961만 원, 2020년 69억4970만 원, 2021년 46억 4264만 원으로 연평균 51억4252만 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7억7944만 원, 2023년 74억8028만 원, 2024년 64억6617만 원 등 연평균 72억 4196만 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매출액이 40.8% 증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2000년 경기도 포천시에 설립된 목공예 전문 기업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A업체의 제품 197개는 컴퓨터 책상과 회의용 탁자 등 가구밖에 없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납품한 영상감시장치(CCTV)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TM/TC)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이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박 의원이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A업체가 보유하거나, 보유했다가 양도 또는 소멸한 특허 현황을 확인한 결과, 3개 특허 모두 영상감시장치(CCTV) 관련 특허였으며, 빌딩자동제어장치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TM/TC) 관련 특허는 단 1개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관련 특허도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도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물품 구매 계약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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