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강력 대응…충전 사업자 책임 강화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특히 배터리 인증제도 강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정부는 정부종합청사 서울본관 311호에서 ‘전기차 화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허석곤 소방청장, 임요업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배석한 가운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발표를 맡았다.
 |
| ▲ 정부가 10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포함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사진=e-브리핑 캡처] |
이는 지난달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조실이 컨트롤타워로 대책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해 왔다.
이번 발표안에는 기차 화재 안전관리의 실효성과 산어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 대책을 담았다.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등으로 전기차 안전 강화,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점검 매년 실시, BMS‧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으로 화재 예방‧대응능력 제고 등을 통해 기업책임 강화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여 안전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앴겠다는 방침이다.
◆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공개항목은 현행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사업자 책임강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 배터리 안전성 확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BMS는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이다.
이를 위해 첫째,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둘째,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예 : 5년 → 10년 등)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BMS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공 보험사를 8개 →12개로 확대한다.
셋째,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표준(안)은 (1단계, 주의) 정비 필요, (2단계, 경고) 제작자 긴급출동, (3단계, 위험) 소방 출동 순이다.
◆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관련 충전기는 올해 2만기, 내년에는 7.1만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관련 충전기는 내년 2만기, 2026년 3.2만기, 2027년 이후 27.9만기로 늘려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관련 충건시설은 올해 3100기, 내년 4400기로 확대한다.
◆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1년간 유예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동식 수조를 297대에서 397대로, 방사장치는 1835에서 2116개, 질식소화덮개는 875에서 1131개로 늘린다.
또한,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 정비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앱의 빠른 메뉴에 전기차 항목 신설, 집중신고제 운영 등에 나선다.
또한,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방안 마련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전고체배터리는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실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