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외평채' 금융위기 후 최대한도 증액…22일 국회 제출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정부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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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번 추경과 관련해 3대 주요 분야는 ▲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000억원을 증액한다.
그만큼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추가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는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23억 달러 증액된다. 환율 급변동에 대한 적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외화 외평채 확대분만큼,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체 외평채 발행 한도를 유지한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올해 총지출은 당초 673조3000억원에서 68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높아진다.
총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지방채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면서 651조6000억원에서 652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의 증액 논의 등에 따라 추경 규모는 최종적으로 다소간 불어날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차가 있지만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5월 중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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