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폐지'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추진"
[메가경제=이준 기자] 내년도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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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으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다.
한 총리는 "그러나 지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현 정부는 폐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통과가 불투명하면서 현 정부는 '동결'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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