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정부가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총 370㎒폭)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직전 할당대가(과거 경매가)’로 확정했다. 그동안 2.6㎓ 대역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LGU+) 사이에서 벌어졌던 형평성 논란은 정부 방침으로 사실상 종결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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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3사 CI. [사진=각사] |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최종안을 발표하며 직전 할당대가 기반 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370㎒폭 재할당 내용이 담겼다. 재할당대가는 통신 3사 합계 기준 3조1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5세대(5G) 실내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실적에 따라 최종 부담액은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날 "현행 법령의 취지는 과거 할당대가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당시 시장 상황이 반영된 적정가치로 보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도 직전 할당대가를 우선 참조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5G 단독모드(SA) 도입·확산으로 롱텀에볼루션(LTE) 기여도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기준가격(3조6000억원)에서 14.8%를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 SKT "과거 대가, LG유플러스만 유리" VS LG유플러스 "할인, 정부 정책 요건 충족 결과"
논란의 핵심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보유한 2.6㎓ 대역 주파수(총 100㎒폭)의 낙찰 가격 차이다.
앞서,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40㎒폭에 9500억원, 20㎒폭에 3277억원으로 총 1조2777억원을 지불해 10년 간 주파수를 이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같은 40㎒폭을 단독입찰로 4788억원에 확보했다. 이후 2021년 재할당에서 당시 정부가 제시한 5G 기지국 12만개 구축 시 27.5% 할인 정책을 적용받아 기존 대가보다 더 낮은 비용을 부담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실질 부담이 자사 대비 51~70%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업자 간 형평성”을 문제로 제기해왔다. SK텔레콤은 “과거 정책적 지원이 누적돼 LG유플러스가 비용상 이점을 얻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2011년 2.1㎓ 할당 때 정부가 후발 사업자 지원을 명분으로 20㎒폭을 LGU+ 단독 입찰로 진행한 사례도 형평성 문제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3년 2.6㎓ 경매는 정부가 단독입찰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SKT가 스스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2021년 할인도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적용된 정책적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10년 단위 이용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할인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비용이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 통신 3사 "정부 주파수 정책에 아쉽지만 최선 다할 것"
이번 최종안을 받아든 통신 3사는 아쉽지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산업 발전 및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5G 통신망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환경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기술 진화를 촉진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할당 정책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KT는 5G SA망과 인빌딩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다가오는 6G와 AI 분야 등 미래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를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재할당 이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업계 "5G·6G 중심 정책 기조 유지…LTE는 단계적 정리 국면"
업계는 정부가 ‘직전 경매가 유지’라는 일관된 기준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LTE·3G 주파수의 가치를 급격히 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가격체계를 흔들기보다 5G·6G 중심의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을 유지하려는 신호”라며 “사업자 간 논란은 이번 결정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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