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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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이날 법무부는 주요 경제인의 사면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방점을 뒀다”며 경제인 사면 취지를 언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형 집행이 끝난 이 부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복권된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이외에도 장 회장과 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 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을 참작해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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