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부산시, 2026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4명 선발…11개 우수사례에 인사 우대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광역시가 기존의 관행적인 행정 답습과 까다로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재정 절감을 이끌어낸 공직자들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대거 발탁했다.

부산시(시장 전재수)는 지난 10월 1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과 도전사례 1건 등 총 11개 정책을 확정하고, 이를 주도한 공직자 14명을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최종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 부산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해 지금까지 총 146명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배출하며 공직사회 내 능동적 혁신 풍토를 정착시켜 왔다.

이번 선발은 시민과 전 부서 및 산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취합된 총 33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실무 심사(10점)와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한 2차 온라인 심사(10점)를 거친 뒤, 최종 3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사(80점)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엄격하게 선별했다. 그 결과 최우수 3건(4명), 우수 5건(6명), 장려 2건(2명), 도전 1건(2명)이 최종 확정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 부문에는 수천억 원대의 재정을 아끼고 첨단 재난 안전망과 시민 체감형 복지를 실현한 3개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먼저 도로계획과 고정길 주무관은 경제성 부족(B/C(Benefit-Cost Ratio, 비용 대비 편익 비율) 0.98)으로 과거 1차부터 4차 상위계획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던 ‘반송터널’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시켰다. 

인근 관광 수요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입체적으로 재분석하고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반송터널을 비롯해 ▲의성로 연결 도로, ▲강변대로 및 금곡로 연결 도로 확장, ▲해운대로 지하차도 등 총 4개 핵심 도로망을 국가계획에 얹혀 국비 2,527억 원을 단번에 확보했다. 이를 통해 연간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부산시 교통혼잡비용을 크게 덜어내고 외부순환도로망 완성을 목전에 두게 됐다.

소방재난본부 김용보 소방위와 하명수 소방경은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으로 부산 시내에만 875대(2026년 6월 기준)가 운행 중인 전기버스의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배터리팩이 지붕 상부에 위치해 기존 방수포나 질식소화포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꿰뚫고, 제조사 협업과 반복 시험을 거쳐 전국 최초로 전기버스 전용 화재진압장비(EBHL-FL)를 도입했다. 

지난 2월 10일 기장군 철마면에서 발생한 실제 전기버스 화재 현장에 투입돼 1분 만에 상부 배터리팩을 뚫고 내부로 직접 소화수를 주입, 불과 10분 만에 열폭주와 연소 확대를 틀어막으며 장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미래에너지산업과 권형일 주무관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도시가스 특수계량기(원격검침·가스누출감지 기능 탑재) 교체 추가비용 부과를 전면 폐지했다. 

5년마다 의무 교체해야 하는 특수계량기는 매달 398원씩 별도 고지서로 징수돼 이사 시 환급 논란과 주민 불만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권 주무관은 ㈜부산도시가스와의 협의를 주도하며 원격검침 도입으로 줄어든 가스사 측의 인건비 절감분을 계량기 교체비로 전환하는 혁신 합의를 이끌어냈다. 

기존 납부금에 대한 법적 환급 리스크를 법률 자문으로 정리한 뒤 지난 5월 1일 공급규정을 개정해 시행함으로써 2026년 기준 연간 12억 원의 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결실을 맺었다.

행정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실무 현장의 기지를 발휘한 ‘우수’ 5개 사례도 돋보였다.

공원여가정책과 양주훈 주무관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원위원회가 각각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공원 결정 심의를 전국 최초로 하나의 기구에서 단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체계’를 정립했다. 관련 조례 신설을 주도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었으며, 통상 6개월이 걸리던 인허가 심의 기간을 3개월로 절반이나 단축하고 회의 운영 횟수를 줄여 행정 예산까지 아꼈다.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김윤석 주무관은 “해양오염 방제는 해양경찰 업무”라는 오랜 고정관념을 깼다. 타 부서의 잔여 예산을 협조받아 자체 방제 물품을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실전 대응 매뉴얼을 수립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실제 도매시장 인근 해역에 유류가 유출됐을 때 단 100만 원 상당의 자체 자재를 즉시 투입해 오염 확산을 완벽히 차단했다. 이를 통해 일일 최대 9360톤을 공급하는 활어수조 81개와 도매시장 거래 피해를 막아내며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2차 경제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방어했다.

소방학교 서종근 소방위는 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 오류를 줄이기 위해 소방 분야 전국 최초로 표준작전절차(SOP) 기반의 ‘ICTC 지휘포탈(AI 지휘참모 시스템)’을 개발했다. 

외주 용역 시 2억 원 상당의 구축비가 드는 플랫폼을 무료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자체 개발하며 예산을 단 1원도 들이지 않았다. 

비공개 문서와 개인정보를 원천 차단하고 검증된 SOP 원문만을 학습시켜 환각(답변 오류)을 없앴으며, 현재 현장 보급 후 누적 접속 3145회를 기록하며 소방청 전국 표준화 모델로 논의되고 있다.

중부소방서 이성은 소방교는 심혈관계 응급환자 이송 시 구급대원이 겪는 현장 심전도 판독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자가 직접 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를 섭외, 모바일 기반의 익명 멘토링 체계를 무예산으로 설계했다. 

현장에서 올린 34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전문의가 실시간 원포인트 피드백을 제공하며 출동 대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했다.

남부소방서 최유미 소방위와 동래소방서 김태희 소방교는 화재 위험이 크지만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노후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 자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기부금 500만 원, 시 공모사업비 1,200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금 10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의 외부 재원을 연쇄적으로 유치했다. 

단순 계도에 그치던 예방 행정을 불꽃 감지 시 전기를 즉시 끊는 '아크차단기' 무상 설치 지원으로 전환해 관내 취약 노후주택 84세대에 안전장치를 보급했다.

이 밖에도 ‘장려’ 등급에는 김밥·밀면 등 식중독 취약 품목에서 2명 이상의 환자 발생 시 즉각 시·구·군 합동조사반을 투입하고 식재료 난각번호 추적으로 공급망을 선제 차단해 식중독 환자를 88.5% 급감시킨 보건위생과 김현욱 주무관과, 9개 관계기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등록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1000여 명에게 일요일 출장 검진으로 결핵·에이즈·간염 등을 조기 발견해낸 감염병관리과 최시영 주무관이 선발됐다.

‘도전’ 등급에서는 학예직 1명과 행정직 1명 등 단 2명의 인력만으로 180억 원 규모의 대형 복합 건립 공사를 이끌어낸 총무과 엄태현 주무관과 최지효 학예연구사가 뽑혔다. 잔여 감리비를 활용한 전시감리 용역 발주, 입찰 특약을 통한 전공 연구인력 채용 의무화, 민·관·학 워킹그룹 가동 등 4중 행정 안전장치를 스스로 고안해 역사 왜곡과 고증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품질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을 성공적으로 준비했다.

부산시는 이번에 선발된 우수공무원 14명 전원에게 부산시장 상장과 포상 부상금, 국외 정책연수 선발 가점을 부여한다. 나아가 직원의 희망 사항과 실적 등급을 종합 반영해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S등급) 부여,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등 공직 내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카드뉴스와 영상으로 제작해 전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풍토를 유도할 계획이다.

윤정노 부산시 기획관은 “남부권 거점 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해법을 찾아내는 공직자들의 창의적 도전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며 성과를 낸 직원이 확실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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