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연말까지 감시 강화…휴일·야간에도 추적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명품과 고가 제품을 넘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아용품 등 일상 소비재로 확산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직구 시장 확대와 맞물려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위조상품이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유통 관리와 신속한 판매 차단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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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민관협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에 나선다. |
12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민·관 합동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위조상품 유통이 기존 명품 중심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생활밀착형 품목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위조상품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탐지부터 감정, 판매 차단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30일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유아·아동용품, 세정용품 등 4개 품목군의 35개 브랜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오픈마켓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직구 플랫폼 등 15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다.
단속에는 AI 기반 위조상품 탐지 시스템이 활용된다.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판매 게시물을 우선 찾아낸 뒤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상표권자의 정품 여부 감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AI의 탐지 능력과 상표권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위조상품 판별의 정확성과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해외 할인행사에 맞춰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의류와 패션잡화, 신발 등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휴일과 야간에도 집중 점검을 실시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 전문인력, 재택모니터링단 85명 등을 투입한다.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정부의 감시 활동도 최근 수년간 확대돼 왔다.
지식재산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건수는 2022년 20만6173건에서 2023년 23만8021건, 2024년 27만294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0만7718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1~8월에도 16만1656건이 집계됐다.
다만 해당 수치는 위조상품으로 최종 확인된 건수나 실제 거래량이 아닌 모니터링 실적이다. 따라서 수치 증가만으로 위조상품 유통 규모가 확대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보한 위조상품 관련 정보를 관세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까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 게시물 차단에 그치지 않고 해외 유입 경로와 판매 사이트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다만 AI 탐지 과정에서 정상 상품이 위조 의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표권자의 감정 절차를 통한 정확한 판별과 신속한 사후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위조상품 제작·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탐지·감정·차단 역량을 긴밀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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