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고기 포함 상품에 한우 사골 강조…소비자 오인 가능성 인정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영홈쇼핑이 특수관계 협력업체에 명절과 매출이 집중되는 골든타임 방송을 편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젖소고기가 포함된 축산가공품의 표시 방식과 상표권 검토, 상품 품질 관리 문제까지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공공 홈쇼핑으로서의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는 특수관계 업체의 편성 현황을 연간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월별 편중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축산가공품 표시와 관련해서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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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홈쇼핑이 특수관계 협력업체에 명절과 매출이 집중되는 골든타임 방송을 편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젖소고기가 포함된 축산가공품의 표시 방식과 상표권 검토, 상품 품질 관리 문제까지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공공 홈쇼핑으로서의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사진=공영홈쇼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공영홈쇼핑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협력업체 방송 편성의 공정성, 축산가공품 원재료 표시, 상표권 관리, 소상공인 판로 지원, 기관 경영평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특수관계 업체, 명절 편성률 3% 초과…골든타임 배정 격차
김종민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특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별개 업체로 관리하면서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은 개별 협력업체의 방송 편성 비율을 연간 3% 이내로 제한하고, 특수관계 업체는 합산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업체에 방송 기회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와 담당자, 브랜드가 같은 A사와 H사의 연간 누적 합산 편성률은 3% 이내였지만 설이 있는 2월에는 3.43%, 추석이 있는 9월에는 3.87%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상한을 지켰지만 판매가 집중되는 명절에는 합산 편성률이 3%를 넘어선 것이다. 김 의원은 연간 편성률만으로 관리할 경우 특정 시기에 방송 기회가 집중되는 문제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골든타임 편성에서도 업체별 차이가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H사의 전체 방송 중 골든타임 편성 비중은 80.4%, A사는 52.4%였다. 반면 골든타임 방송을 한 차례도 배정받지 못한 업체는 174곳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골든타임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방송 시간 배정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매 성과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공영홈쇼핑의 방송 기회가 일부 업체에 집중될 경우 다른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앞서 올해 4월 특별감사에서 관련 규정이 형식적으로 정비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감사 이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두 업체의 특수관계에 대해 일부 임원들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표에게 보고되는 자료에서 두 업체의 합산 편성률이 누락됐다는 지적에는 해당 자료의 누락 여부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후에는 자신이 받는 자료에 연간·월간 합산 편성 현황이 함께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업체 간 관계를 알고 월별 편성 자료까지 보고받았다면 명절과 골든타임에 방송이 집중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연간 3%라는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 그랬다"고 말했다.
특수관계 자진신고 시점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가 국정감사 이틀 전에야 특수관계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며 신고가 늦어진 경위와 편성 과정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신고 이전부터 업체 간 관계를 파악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와 관련해서는 협력사 시스템에 신고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편성 과정의 특혜 여부와 내부 관계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이 대표는 두 업체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 젖소고기 포함 상품에 한우 강조…소비자 오인 가능성 인정
축산가공품의 원재료 표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젖소고기 포함 상품에서 한우를 강조한 표시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의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축산가공품 매출은 1911억원이다. 이 가운데 젖소고기가 포함된 상품의 매출은 1080억원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백 의원은 국내산 소고기가 한우와 육우, 젖소 등으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표시 기준상 축산가공품은 원재료를 '국내산 소고기'로 표시할 수 있어 젖소고기 사용 여부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젖소고기가 포함된 도가니탕 상품의 판매 화면도 제시했다. 해당 상품에는 '국내산 한우 사골·잡뼈 육수'라는 문구가 강조돼 있었지만, 한우 사골과 잡뼈는 육수 제조에 사용된 뒤 제거된다는 설명은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표시 방식이 소비자로 하여금 완제품에 사용된 고기 자체를 한우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규 위반 여부와 별개로 실제 소비자가 상품의 원재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표기상의 오인하시는 부분들은 빠르게 개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23년 공영홈쇼핑의 '1등급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관련 제품 판매 과정에서 젖소 DNA 검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지시가 이뤄졌고, 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판매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백 의원은 과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 표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보다 소비자가 원재료를 오인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상표권 검토 미흡·전화주문 할인 누락도 지적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종가집' 상표 사용 문제를 제기했다. 2018년에도 상표권 침해 관련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표 사용에 대한 법률 검토와 내부 관리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협력사로부터 상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자체적인 법률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협력사로부터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긴 했지만 자체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했다"며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참기름 원재료와 국밥·삼계탕 등 판매 상품의 품질 문제도 거론했다. 상품을 방송에 내보내기 전 검증 절차와 판매 이후 문제 발생 시 대응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화주문 고객에게 쿠폰 할인 혜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다. 온라인 주문과 비교해 전화주문 고객이 할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품질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전화주문 고객도 할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소상공인 판로 확대 주문…경영평가 최하위도 도마
공영홈쇼핑의 공공기관 역할과 경영 성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공영홈쇼핑의 소상공인 상품 편성 비중이 31%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 상생협력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현재 대구·경북과 전북 등 2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넓혀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사업이 실질적인 판로 확대로 이어지려면 방송 제작비와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커머스는 녹화 방송과 데이터방송을 결합한 홈쇼핑 방식으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운영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사업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주무부처와 협의해 지역 상생 역할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경영평가 결과도 도마에 올랐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약 1년 6개월간 기관장 공백을 겪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함께 부처 자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비계량 평가가 D등급에 그쳤고 계량지표 점수도 2점 만점에 0.532점에 불과했다며 경영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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