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위험평가 기준 정비 필요…대형 사고엔 민관 공동대응 요구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국내 사이버보험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경영진의 낮은 사이버 위험인식이 꼽혔다. 기업이 실제 직면한 사이버 위험에 비해 보험가입 수준이 낮다는 평가도 80%를 넘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김기환)는 보험·재보험, 사이버보안, 금융기관,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사이버 리스크와 보험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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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생성형 AI 활용·제작/한국화재보험협회 제공] |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는 기업이 직면한 사이버 위험에 비해 보험가입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국내 사이버보험시장이 법적 의무보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응답도 82.7%에 달했다.
시장 성장의 주요 제약요인으로는 ‘경영진의 낮은 사이버 위험인식’이 66.4%로 가장 높았다. 보험료 부담을 꼽은 응답은 10.0%에 그쳤다.
기업의 사이버 위험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82.3%는 현재 위험관리가 정보기술(IT) 부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91.7%는 사이버 위험을 재무적 손실과 법적 책임, 영업중단 등을 포괄하는 전사적 위험관리(ERM)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보험 공급 측면에서는 약관과 위험평가 체계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응답자의 94.1%는 사이버보험 약관과 위험평가 모델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장범위가 불명확하고 객관적인 위험평가 기준이 부족한 점이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사이버보험의 역할도 사고 발생 이후 손해를 보상하는 데서 사전 위험진단과 사고 예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과 보안서비스를 연계해 기업의 위험관리 전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규모 사이버 사고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이나 기반시설 마비 등 민간보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89.4%였다.
앞서 협회가 지난해 사이버보안 관계자 3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조사에서는 67.7%가 사이버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의무보험 가입률은 18.9%, 임의보험인 사이버종합보험 가입률은 6.9%에 그쳤다.
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일반보험 플랫폼 ‘BRIDGE’와 웹진 등에 공유하고 보험업계와 사이버 위험평가체계 표준화 및 보험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한 사이버보험 실태조사도 이어가 시장 변화와 주요 현안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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