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에는 14개국 모두 참여...무역 의제에서 인도는 빠져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투자 촉진…통관절차의 디지털화
공급망 핵심 분야·품목 위기대응 메커니즘 마련...기업기밀 보호·시장교란 최소화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조세 투명성 제고·반부패 협약 이행 강화
한국, 미국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이 출범 110여일 만에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4개 참여국들은 지난 8~9일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의제(pillar·필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이같이 선언했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 23일 출범 이래 진행돼 온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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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이번 장관회의 참가국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14개국으로, 우리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14개국 장관(급)들은 이번 회의에서 IPEF 협상 개시 선언과 4대 의제 관련 의견 교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국들은 그간 IPEF 출범 이후 3번의 장관급 회의, 수십 번의 수석대표급, 실무급 협의 등의 논의를 진행하며 4대 의제를 조율해왔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4개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필라에는 14개국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고, 무역 필라에는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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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EF 장관회의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무역(Trade) 필라에서는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의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국의 투명한 규제절차 확보, 시장경쟁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술지원·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성·농어촌·사회적약자 등이 IPEF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공급망(Supply Chain) 필라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와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내 국가 간 모든 공급망 협력 과정은 기업 기밀을 보호하고 시장교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원칙을 준수하며 추진키로 했다.
청정경제(Clean Economy) 필라에서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함을 부각하면서,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경제(Fair Economy) 필라에서는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와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IPEF에는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참여국 각 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인도 태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참여국 양자 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무역 분야에서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공통의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공통표준 마련을 통해 K-콘텐츠, 핀테크 등 우리 기업의 아세안 디지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또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일본 등 기술 보유국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국가가 관심을 표명하는 수소 등 청정에너지 공급망, 친환경상품 조달시장 등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지고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참여국들은 IPEF가 그간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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