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7일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발굴.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한 과제가 1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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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의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고,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수용된 건의과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이었다. 노동 분야 애로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올해 상반기에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례도 소개했다. ▲우산, 양산에 대한 봉제상태 규정 개선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내 시설 증축을 제한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 상향 ▲산단 입주가능 업종 추가로 1.7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수용된 105건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완료되었고, 나머지 26건은 법령개정을 위한 개선조치가 진행중이었다. 개선조치중인 26건의 과제 중 53.8%(14건)는 해결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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