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중단 우려도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대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던 자본 확충 계획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주택 전세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국토교통부와 HUG 등에 따르면 HUG는 지난 29일 진행하려던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을 연기했다. HUG는 투자자 이후 모집 결과에 따라 다음 달 5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신종자본증권은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이어서 영구채로도 불리며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다.
HUG는 깡통전세 피해자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느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은 이례적으로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와 HUG 측은 계획 보완 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HUG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만 3조원을 넘어 선다 .
연내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하면 내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 중단 사태도 발생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은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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