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4조 규모' 새해 첫 추경안 처리 2월 임시국회 합의...'35조vs 45조' 증액논쟁 반영될까

정치 / 류수근 기자 / 2022-01-25 00:31:12
내달 7일부터 예결위 심사...추경안 처리 본회의 일정은 추후 합의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이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 간 하기로 합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개회식 직후 실시하고, 이후 상임위원회 추경안 심사는 다음달 3~8일 진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다음달 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다음달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합의할 예정이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된 것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수석부대표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유세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2월 14일을 잠정 이야기한 것"이라며 "날짜를 정해놓고 심사에 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4조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 2022년 첫 추경안 규모 및 세부내역. [그래픽=연합뉴스]

이번 추경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 곳이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자마자 민주당은 '35조원'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이 보다 30% 가까이 증액된 '45조원'을 거론하는 등 정부안 대비 2~3배 규모의 증액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선심용 예산 남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해 순수 수입에서 순수 지출을 뺀 차이인 이통합재정수지가 올해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재정 적자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재원 조달방식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으로 국가채무는 1075조7천억원까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1%가 된다. [그래픽=연합뉴스]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본예산 60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주장하는 증액분을 어느정도나 반영하고, 또 어떤 형태로 최종 합의될지 주목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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