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정부의 ‘2020년도 예산’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시한인 2일보다 8일이 늦은 처리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처리로 기록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인 ‘4+1’이 마련한 수정안이 제출돼 의결됐다.

당초 정부 원안은 총 513조5천억원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1조2천억원이 순삭감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원안보다 7조9천억원이 증액되고 9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천억원)보다는 9.1%(42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를 넘는 것으로,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이어진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천억원 줄어든 반면, SOC 예산은 9천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5천억원 늘었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보다 일부 축소됐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12.1%)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10.6% 증가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늘었다.

우선, 공익형 직불제 개편, 어촌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예산이 늘었다.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개편하고, 지원규모도 2조4천억원으로 2천억원 증액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금 지원을 정부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확대했다.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어촌뉴딜 사업은 원안(3981억원)에서 4344억원으로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액도 524억원 증액됐다.

우선,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원안 3222억→최종 3600억원)과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ASF 대응(57억→203억원)이 늘었고,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폐사체 처리·차단 울타리 설치 등 지원도 146억원 증액됐다.

ASF 등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생계·소득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200억원)됐다. 이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돼지를 일정기간 못 키우게 된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한다.

또, 내년 최종 예산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SOC 투자확충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활력의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

지난달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된 7개 지역에 연구개발(R&D), 사업화, 인프라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원안인 61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늘었다.

또,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시험·분석·실증 등을 지원하는 R&D 센터 조기 구축 지원에 227억원 증액됐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 및 국가 간선망 구축을 가속화하는데 원안(1786억원)보다 많은 1891억원이 배정됐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2961억원(원안은 2501억원)으로 확정됐다.

도시철도 노후 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지원(566억→929억원), 버스공영차고지·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567억→627억원) 등도 증액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626억원), 정밀의료(신규 7억5천만원), 전기버스(300억→650억원)와 전기화물차(4000억→5500억원)의 구매보조금 지원물량 확대 등이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5년 한시의 특별회계(2조1천억원)도 신설됐다.

이날 확정된 2020년 예산에서는 수혜대상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저출산 대응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 등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원안 1조1539억→최종 1조2414억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자 1천명 확대 및 바우처 단가(시간당 1만3350원→1만3500원) 추가 인상,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연탄쿠폰, 252억→293억원)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698억→767억원) 비용도 증액했다.

또, 업종전환과 도시정비사업 시행 등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도 500억원이 늘어났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도 증액했다.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원안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따른 난임시술비 지원액(184억→227억원)도 늘렸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3조7846억→4조316억원), 영아반 급간식비 기준 단가(1805원→1900원), 담임교사지원비(2215억→2417억원) 등이 늘었다.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35억원도 증액됐고, 대학별 대입정보 공개시스템과 입학사정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559억→719억원)도 증액됐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 확충 예산도 늘었다.

우선, 10일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1500대) 및 신호등(2200대) 설치에 1100억원(교육교부금 140억원 포함)을 신규 투입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지역을 130개소 추가해 2019년 대비 50% 이상 확대(351→530개소)한다. 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이 원안 241억원에서 319억원으로 증액됐다.

최근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헬기 도입을 즉시 추진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도 건립(신규 23억원)한다. 소방 대형헬기 도입 비용은 144억원으로 새로 잡혔다.

이외에도 고도정수처리시설(광역상수도, 45억→67억원), 수질개선시설(1조4677억→1조5383억원) 비용이 원안보다 늘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13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의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 보다 2천억원 줄어든 481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2조1천억원 적자(GDP대비 -3.5%)로 정부안보다 6천억원이 감소했고, 국가채무는 정부안(805조5천억원)보다 4천억원 줄어든 805조2천억원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5%, 국가채무는 3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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