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에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피난민을 돕기 위해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시위 참가자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AFP=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우선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對)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불승인하는 방식으로 전략물자 수출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핵물질과 관련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 관련 바세나르체제,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다.

미국은 이번에 대러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통제 품목에 대한 이른바 ‘거부 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하고, 러시아 군사용과 관련된 49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해 전략물자 수출을 일괄적으로 막았다.

미국은 한국에도 유사한 방식의 강력한 수출통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비전략물자란 미국이 독자통제하는 57종의 저사양 품목으로,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을 말한다.

미국은 독자 통제하는 57개 품목에 역외통제(FDPR·해외직접제품규칙) 규정을 적용했다.

‘FDPR 적용’이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미국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국내 기업들에게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수출통제와 관련된 이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 이외에도 SWIFT 배제 제재에도 동참한다.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늘릴 예정이다.

지난 27일 UN 난민기구(UNHCR)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주변국가에 4백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피난민을 돕기 위해 총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및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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