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의원은 교사와 학교장에게 대응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 의원은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2024학년도 29건에서 2025학년도 47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학년도에는 침해가 인정됐음에도 보호자에 대한 ‘조치 없음’으로 결정된 사례가 8건이었다고 짚었다. 

심의 기준에 따라 이러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자에 대한 조치 여부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와 필요한 분리조치의 이행 여부를 물었다.

초등교육과장은 피해교원 보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등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 의원이 동일한 보호자에 의한 침해의 재발 방지대책을 묻자, 반복적인 침해에 대한 고발과 조치 미이행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설명했다. 

선 의원은 보호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피해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개정에 맞춰 학교장의 민원 대응기준과 절차를 보완했는지 질의했다. 

초등교육과장은 조직적인 민원 대응 매뉴얼은 마련돼 있으나, 퇴거 등 학교장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 의원은 학교장이 조치 이후 추가 민원이나 반발을 혼자 감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대응을 주저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률지원과 공동 대응에 대해 초등교육과장은 교육지원청의 법률지원 조직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지원하고, 특이민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추가 법률 조력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 의원은 민원 대응기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과 담당 조직·인력 확보 현황을 확인하고, 인력 부족과 업무부담을 점검할 계획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선정환 의원은 “현장에서 부담 없이, 조치를 망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장과 교원이 추가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명확한 대응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청·교육지원청의 법률지원과 공동 대응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