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반면 기존 후보지 76곳 중 주민 동의율이 낮은 21곳은 후보지에서 일괄 철회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곳을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정해 1만1983가구(면적 52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 선정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에 5580호, 목4동 강서고 인근에 4415호, 목동역 인근에 1988호가 각각 공급된다.

9차 후보지 전체 공급규모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급(총 1만2천호, 63만㎡)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의 평균면적은 17만㎡로, 1~8차 후보지의 평균면적(5만㎡)의 3배 이상 되는 규모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규모·통합적 개발로 도심복합사업의 추진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국토교통부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2·4대책으로 도입한 도심 복합사업의 새 후보지가 발표된 건 11개월 만이다.

지난해 2월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혜택을 주는 대신 총 물량 중 공공임대로 10∼15% 이상, 공공분양으로 60% 이상을 공급한다.

도입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 호의 후보지가 발표됐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9곳 1만5천 호(52만㎡)가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됐다.

▲ 화곡 2동 주민센터 인근 구역 교통처리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에 의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공공참여로 주민 부담을 낮춰주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향후 5천여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노후 기반시설이 정비될 예정이다.

특히 이 구역의 면적은 24만1602㎡로, 현재까지 발표된 후보지들 중 사업면적이 가장 큰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대로, 곰달래로 등 대상지 주변 주요 도로의 차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 서울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왼쪽)과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 [국토교통부 제공]
목4동 강서고 인근 구역(19만6670㎡)은 노후화된 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차난이 심각해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이 지역의 일부는 지난해 4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6만9천㎡)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통합개발을 통한 대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도심복합사업을 시행해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4천여 세대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목동역 인근 구역(7만8923㎡)은 양천구의 중심역세권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노후화돼 있으나 정비사업을 위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은 어려웠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역세권 입지에 걸맞은 주거·상업·문화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목동역 일대의 중심지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9차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지역. [국토교통부 제공]
새 후보지 지정과 함께 국토부는 동의율 30% 미만으로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 21곳 2만7천호를 후보지에서 철회한다고 이날 밝혔다.

철회 지역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삼양역 북측,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동측‧북측, 부산 전포3구역,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 등이다.

직전에 8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역 서측·동측, 수원 권선구의 고색역 인근과 옛 권선 131-1구역 등도 철회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서울 강북구에서는 7곳이 한꺼번에 철회됐다.

이번에 철회된 후보지는 주민호응이 높은 대부분의 후보지와는 달리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후보지 상태로 정체돼 있어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법정단계인 예정지구(주민공람) 지정 전이어도 동의율이 낮은 경우 사업 철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후보지 철회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주민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해 철회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철회지역에 대해 향후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 도심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민호응이 높은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법 제정 등 조속히 제도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8·16대책을 통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지금까지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9곳뿐이다.

본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해야 한다.

8차까지 선정된 후보지 중 주민 2/3 이상 동의 후보지는 32곳(4만2천호), 50% 이상 동의 후보지는 48곳(6만5천호)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후보지 선정→예정지구 지정(주민공람) →지구지정(주민 2/3 동의)→설계공모→시공자 선정→ 사업계획승인 → 보상·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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