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성태 기자] 1980년 다섯 살 꼬마는 잠실로 이사 와 40년 넘게 송파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으며 자랐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항공 자금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법률전문관으로 근무한 이진용 변호사(법무법인 일호) 이야기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자신의 블로그 ‘이진용 변호사 나눔법’을 통해 복잡한 법률 지식을 생활과 연결해 시민의 언어로 쉽게 풀어내 ‘설명 잘하는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최근 변론의 무대를 법정에서 서울시의회로 넓혀 송파을(잠실본동/2동/3동/7동, 삼전동)의 내일을 설계하겠다고 나섰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진용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에게 출마에 대한 소감을 비롯해 주요 공약과 비전 등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 [사진=이진용 제공]

Q: 40년 송파 토박이 변호사다. '서울시의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A: 40년을 살아온 고향 ‘송파’의 내일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열망으로 도전에 나섰다. 1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며 소송이라는 사후적 분쟁해결 수단의 한계를 체감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조합과 시공사에 전달하고 반영시키고자 노력했으나 정당한 요구가 낡은 법과 제도의 장벽에 막히는 현실을 목격했다. 

 

시민의 대표자가 되어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묵살당하는 현실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변호사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50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깐깐하게 감시하는 '공익의 대리인'이 되겠다.

Q: 송파을(잠실본동/2동/3동/7동, 삼전동)의 현안으로는 무엇이 있나?

A: 아파트가 있는 잠실 2·3·7동은 재건축 규제와 절차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 잠실본동과 삼전동은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과 이에 따른 법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문제다. 

 

이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서울시 주거 정책 차원의 과제다.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각종 규제의 법적 근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한 주차난과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잠실본동·삼전동의 경우 예산 투입은 물론 법적·행정적 분쟁가능성을 줄이는 설계가 동반돼야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타운 등 추진 시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법률 컨설팅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겠다.

Q: 변호사로서 '서울시 조례'를 어떻게 만들고 바꿀 계획인가?

A: ‘잠자는 권리를 깨우는 입법 전문가’가 되겠다. 시의원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조례제·개정권과 예산심사권이다. 

 

우선 서울 시민 대다수의 고민인 아파트 등 주거지의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강화해 원가 공개나 외부 회계감사와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실질화하겠다. 

 

잠실본동·삼전동의 골목상권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시 산하 각종 상담센터와 위원회 기능을 자치구 현장으로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50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전시 행정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시각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겠다. 

 

일자리 창출, 잠실 노후 학교 시설 보수, 잠실본동·삼전동 주차난 해소 등 꼭 필요한 민생 현안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도록 만들겠다.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하고, 탄천유수지 어울림축구장 등 공간을 복합 개발해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 외에도 잠실 스포츠 MICE 복합공간 조성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으로 연계될 수 있게 지역주민과 지역업체를 우선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골목 상권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추진하겠다. 통합 돌봄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예산 지원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Q: 재건축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조해 왔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

A: 재건축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주 후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증액 압박에 조합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실을 직접 겪으며 개인에 대한 법과 제도의 장벽을 실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 사유나 내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압박에 밀려 조합원들이 막대한 분담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전면 개정해 시공사와 조합원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 

 

조합원들이 공사비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송파를 비롯해 재건축을 앞둔 서울 전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을 세우겠다.

Q: 교육 및 안전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복안이 있나?

A: 송파의 뜨거운 교육 열기를 '지역 밀착형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뒷받침하겠다. 

 

유후부지나 노후 공공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방과 후 거점 센터’를 설치·확대하고, 동네 도서관을 최신 스터디 카페 형태로 리뉴얼해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늘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걱정을 덜기 위해 늘봄학교 방학 중 프로그램 확대와 점심 제공 예산을 지원하겠다. 

 

안전 분야 역시 생활 밀착형 인프라 강화가 핵심이다. 학원가 밀집 지역인 잠실학원사거리를 비롯한 주요 횡단보도에 'AI 보행자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가로등 조도 개선 및 CCTV 확충, 우회전 경보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다.

Q: 끝으로 어떤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A: 내가 꿈꾸는 10년 후 송파는 ‘대한민국과 서울을 주도하는 도시’, 자연과 문화, 전통과 기술이 공존하는 도시’, ‘아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다. 

 

이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탁상행정이 아닌 주민의 의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무형 시의원', ‘경청하는 시의원’,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지자체 법률전문관으로 시정을 자문했던 경험과 사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해 온 변호사로서의 노하우를 시의회에서 온전히 쏟아붓겠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 주민들의 권리가 잠들지 않도록 깨우고 지켜내는 소통의 통로이자, 송파 시민 모두의 든든한 법적 대리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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