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가 모레(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는 동시에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2단계에 3단계 실행방안을 일부 차용해 사실상 ‘2.5단계’ 격상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부 방침을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지 2주가 되어 간다. 그러나 아직도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음식점·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주말이 다가왔다. 수도권을 포함하여 부산, 충남 등지에서 비대면 예배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지난 주말에 2천여 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고 한다. 성도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회 스스로 방역지침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해당 지자체는 이번 일요일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국민들에게 “이번 주말부터는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면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주시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주요 실시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박 장관은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했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20.1%)가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감소량(38.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30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6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강화된 내용을 보면, 우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1주간(8월 21~27일)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 64명, 광주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 12명이 발생한 상태다. 

 

▲ 코로나19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 [그래픽= 연합뉴스]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강화 조치와 함께, 아동과 학생들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는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31일 월요일 0시부터 9월 6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그리고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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