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고물가 현상과 장거리 출퇴근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직장인들을 겨냥해 국가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권리와 휴식권을 책임지는 ‘직장인 맞춤형 생활 패키지’ 공약을 전격 공개했다.

 

조 후보는 17일 교통·경제·돌봄 대전환에 이은 제8차 대평택 비전으로 ‘직장인 생활 대전환’을 선언했다. 그는 “반려견 가족을 위한 돌봄휴가 제도와 기후위기에 대응한 러닝 코스 조성 등 직장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7대 민생 패키지를 구축하겠다”며 지자체와 국회의 행정·입법 역량을 결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17일 이른 아침, 전날 개소식을 마친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乙 국회의원 후보가 안중레포츠공원을 찾아 서평택마라톤클럽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국 캠프 제공]

◇ 식대 비과세 한도 40만 원 확대 및 한국형 워라밸 제도화
 

이번 공약의 핵심 축은 고물가 시름을 덜어줄 ‘직장인 실질소득 인상’ 정책이다. 조 후보는 현재 월 20만 원 한도인 식대 비과세 제한을 40만 원까지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상 구내식당 제공 식사는 전액 비과세인 반면, 사외 식대를 받는 직장인은 20만 원 초과분에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되는 세제상 불평등을 정조준해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자가운전자에만 국한됐던 교통비 비과세 혜택을 대중교통 출퇴근자에게도 넓혀, 독일의 ‘통근 수당(Pendlerpauschale)’처럼 거리에 따른 비용을 세금 산정 시 공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보수월액 감소로 이어져 직장인과 기업 모두의 4대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구조적 윈-윈(Win-Win)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선진국형 노동 모델을 이식한 ‘한국형 워라밸 권리 보장제’도 가동된다. 사용자 재량이나 노사 합의에 의존하던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 제도를 주 2회 이상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격상한다.
 

동시에 현행 선택적 노동시간제를 확장하여 벨기에식 ‘주 4일 선택제(Flexible 4-Day Week)’를 도입, 주 5일의 노동시간을 4일로 압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확약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는 문화·여행 등에 사용하는 국가 통합 복지 포인트인 ‘직장인 복지 멤버십(K-Voucher)’을 지급해 복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만차 방지 ‘중간 기점 버스’ 도입
 

다섯 차례에 걸쳐 교통 공약을 발표했던 조 후보는 서울권 장거리 출퇴근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교통 체계 개선안을 추가로 얹었다. 광역버스가 기점에서 이미 만차가 되어 중간 정류장 시민들이 승차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 기점 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동시에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비 확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강력히 요구하고, 평택~서울 노선의 2층 전기버스를 출근 핵심 노선에 우선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출근 노선 배차간격을 10분 대로 좁히고 피크시간대 특정 중간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맞춤형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병행한다. 대중교통의 틈새는 아침 출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아파트 단지와 주요 거점역을 유기적으로 잇는 ‘출근 특화 똑버스 셔틀’로 메워 출근길 스트레스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 5년 근속 시 2주 유급 안식 보장 및 저소득 청년 ‘이월공제’ 도입
 

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현대 직장인들을 위한 ‘번아웃(Burn-out) 안심 보장제’는 휴식을 사회적 권리로 바라보는 조 후보의 정론이 반영됐다. 

 

모든 직장인에게 연 1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마음 건강 바우처’를 지급하고, 법정 연차 외에 5년 이상 근속한 직장인에게는 2주의 ‘리프레시 유급 안식 주간’을 의무화한다. 

 

중소기업의 동참을 유도키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메커니즘을 결합한다.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촘촘한 세제 개편안도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직장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00% 세액 공제를 추진하되, 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월공제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세제는 산출된 세액보다 공제액이 더 클 경우 저소득 직장인들이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조 후보는 미처 받지 못한 잔여 공제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 끝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 반려동물 가족권 입법 및 15℃ 낮추는 ‘차열 포장’ 러닝로드
 

1인 가구 급증 등 직장인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수용한 유럽식 ‘반려동물 가족권(Pawternity Leave)’도 도입된다. 포르투갈 등 유럽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반려동물 입양 및 이별(무지개다리) 시 ‘가족 돌봄 휴가’를 인정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책로에 ‘반려동물 스마트 배설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 기반을 다진다.

 

마지막으로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평택호 등 주요 산책로에 ‘차열 포장(Cool Pavement)’ 기술을 적용한 러닝 코스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스팔트 지표 온도를 15℃ 이상 낮춰 폭염 속 온열질환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어린이 등교로나 어르신 산책로까지 확장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조국 후보는 “오늘 발표한 7대 생활 패키지는 직장인들의 삶을 실무적으로 보듬는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택 직장인들 모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국회 입법 과제 체계를 조만간 추가로 공개하고 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강한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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