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시행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쓰나미’가 국내로 밀려들기 전, 원화 기반 결제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한국 금융이 미국 달러화의 대리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다.

 

▲ 디콘 2026에 참석해 대담에 나선 민병덕 국회의원(오른쪽)과 진행자 슈카월드 전석재 유튜버(왼쪽) [사진=박성태 기자]

민병덕 의원은 10일 두나무가 주최한 ‘디콘 2026(DCON 2026)’ 컨퍼런스 세션 1 특별대담(주제: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를 향한 과제와 해법) 패널로 참석해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내년 1월 18일 시행되면 수십 종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금융 결제망을 장악하게 된다”며 “한국도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1월 18일 이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과시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담은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슈카(전석재)가 좌장을 맡았으며,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두나무 김형년 부회장이 참여해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 생존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美 달러 스테이블코인 200여 곳 대기… 원화 입법 늦추면 통화주권 상실”
 

민 의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치권의 기류 변화를 전하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미국 방문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던 경험을 소개했다.

민 의원은 “미국 여야 인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하거나 실각하면 친(親)크립토 정책이 뒤집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양당 모두 지니어스법이 이미 통과됐고 클래리티법(CLARITY Act)도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미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아 뒤로 되돌릴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확인한 결과 내년 1월 18일 법 시행을 앞두고 200여 개 기업이 인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이 중 수십 개만 승인을 받아 시장에 풀려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한국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때까지 우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안조차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시장 상인과 국민들은 편리하고 수수료가 싼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밖에 없고 국내 은행들은 그 대리점으로 전락해 결국 원화의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며 “1월 18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못 박았다.

 

 

▲ 디콘 2026에 참석해 대담에 나선 민병덕 국회의원 [사진=박성태 기자]

◇ “스테이블코인은 소상공인 살릴 ‘민생 기술’…AI 에이전트 결제 표준 대비해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닌 ‘민생 혁신 기술’로 규정했다. 정산 주기 단축과 파격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전 세계 어디든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산 주기가 극도로 짧아지고 결제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는 것은 매일 현금 흐름에 목을 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민생 기술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지급결제 인프라 선점 필요성도 역설했다. 민 의원은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거래하고 결제하는 시대가 눈앞에 왔는데, AI가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들고 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24시간 실시간 정산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이 AI 경제의 핵심 결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이 이 거대한 인프라 경쟁에서 도태될 것인지 선도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기본법도 없이 세금부터 걷나… 은행 독점 버리고 ‘행위 규제’로 전환해야”
 

지지부진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기본법)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부칙으로 기본법을 1년 내 마련하도록 명시했음에도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로 입법이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조차 만들어주지 않고 세금부터 걷는 것은 정부로서 염치가 없는 일’이라는 시장의 질타였다”며 “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일깨워준 결정적 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입법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 ‘발행 주체 논쟁’과 ‘거래소 대주주 규제’를 꼽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불필요한 규제 프레임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현재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만 발행하게 할 것인지, 민간에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100% 준비자산 확보 여부, 즉각적인 상환 보증, 감독 체계,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가에 있다”고 단언했다.

민 의원은 “은행이 하면 무조건 안전하고 민간이 하면 불안하다는 이분법적 진입 규제를 버리고,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여는 ‘행위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시장 경쟁과 서비스 혁신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 [달러화 공습과 통화주권의 기로] 지니어스법 발효 D-60일…‘원화 증발’ 막을 입법 골든타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전격 편입시켜 글로벌 결제 통화로서의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적 성격을 띤다. 디지털 공간에서 미국 달러화가 국경을 넘어 초저비용·초고속으로 유통될 경우, 원화와 같은 비기축통화 국가들은 심각한 ‘통화 대체 현상(Dollarization)’에 직면하게 된다.

국내 전자상거래나 소상공인 결제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범용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절 등 거시경제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민 의원의 지적대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디지털자산 업계의 신규 수익 모델을 넘어, 디지털 금융 영토에서 대한민국의 통화주권과 결제망 독립성을 방어하기 위한 필수 방파제인 셈이다.

◇ [금융 관치의 덫과 기술 혁신] ‘은행 독점’ 버리고 네거티브 규제로… AI 결제 인프라 선점 사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과 시중은행 중심의 예금 토큰에 무게를 실으며, 민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20개 남짓한 기성 은행권에만 발행 권한을 묶어둘 경우, 핀테크 특유의 UI·UX 혁신과 플랫폼 확장성이 거세돼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MiCA 법안)은 은행뿐 아니라 엄격한 건전성 요건과 준비자산 감사를 통과한 비은행 민간 핀테크 기업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급변하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모든 기술 변수를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으로 법률에 일일이 사전 규정하려는 시도는 규제 회색지대를 양산하고 인재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진할 뿐이다. 민 의원이 제안한 ‘네거티브(포괄주의) 가드레일’ 방식의 입법 결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 디콘 2026에 참석해 대담하는 모습. 왼쪽부터 슈카월드, 민병덕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사진=박성태 기자]

◇ “삼성폰 20억 대·현대차에 탑재하면 승산…5년 내 ‘디지털 G2’ 도약 가능”

토큰증권(STO)과 실물연계자산(RWA)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당초 기본법을 먼저 통과시키려다 진척이 없어 급하게 STO 법안부터 처리했더니, 실물자산 기반 토큰화가 아니라 단순한 증권의 토큰화에 그쳐 시장에 큰 실망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해 온 혁신 핀테크 기업들을 배제하고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 등 기존 기득권 중심으로만 시장을 운영하려는 태도는 혁신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처사”라며 “RWA 시장은 처음부터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설계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을 토큰으로 매입하고 국내 투자자도 뉴욕 맨해튼 빌딩을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한국이 제조업 하드웨어와 K-콘텐츠 경쟁력을 결합한다면 5년 내 디지털자산 분야의 글로벌 ‘G2’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물리적 영토로서의 한반도는 좁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 보급된 20억 대의 삼성 스마트폰, 전 세계를 누비는 현대차·기아 차량, 그리고 전 세계인이 소비하는 K-콘텐츠에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를 탑재하면 단숨에 막강한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 결제망을 독점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지만, AI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새로운 결제 레일이 열리고 있다”며 “외국 결제망에 수수료를 바치며 살 것인지, 대한민국이 구축한 결제 레일로 전 세계에서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국가가 될 것인지는 법제화의 골든타임을 잡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은행의 탄탄한 자본력, 핀테크 기업의 결제 편의성, 디지털자산 전문 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컨소시엄 형태로 결합해 무한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입법부가 창의적 상상력을 억죄지 않는 넓은 가드레일을 빠르게 깔아준다면 반도체와 조선을 잇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차세대 성장 동력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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