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곳에 용적률과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공공재개발 현장 찾은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은 여러 유효성이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도 걸린다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신경을 써달라"며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이나 금융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의 사업성 개선과 공급 속도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정비사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법안 처리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며 "계류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장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 정비사업보다 부정부패 발생 우려가 적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인센티브 역시 사업 속도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방문한 장위9구역은 지난해 4월 DL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된 사업장이다. 당시 발표된 공사비는 약 8700억원이며, 아파트 2270가구가 조성된다.

이 대통령은 현장 시찰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용적률과 재개발 구역 지정 현황 등을 확인했다.

장위4구역 일부가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묻는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도 관심을 보였다.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된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민간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배치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는 모두가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핵심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주택가격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면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허가가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급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이나 2029년이 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 택지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분산·지역 균형 발전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며 "가능한 신규 택지의 공급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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