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시가 추진 중인 생곡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관할 기초지자체가 전담 대응 조직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행정·법적 대응과 여론 수렴에 착수했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 13일 오후 5시 구청 열린회의실에서 ‘소각장 대응 T/F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생곡 소각장 건립에 따른 분야별 대응 계획과 주민 소통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지난 13일 오후 5시 부산 강서구청 열린회의실에서 박상준 강서구청장이 참여해 ‘소각장 대응 T/F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생곡 소각장 건립에 따른 분야별 대응 계획과 주민 소통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강서구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수립된 소각장 대응 기본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쟁점을 면밀히 재검토하기 위해 소집됐다. 구는 "구민 동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생곡 소각장 건립에는 명확히 반대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하고, 과학적 환경영향 조사와 면밀한 행정절차 검증, 객관적 사실관계 공유를 병행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0월 1일 출범한 소각장 대응 T/F단은 부구청장을 단장, 문화환경국장을 부단장으로 총괄팀, 구민공보팀, 실무팀, 건축업무팀, 도시계획팀 등 5개 팀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대응 전략 총괄 기획부터 주민 대상 정보 전달, 폐기물 및 환경 관련 법리 검토,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 절차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한다.

강서구는 이미 생곡 일원에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이 과밀 밀집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소각시설 단독 평가를 넘어 누적 환경오염 부하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가칭)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누적 환경영향 및 환경보건 조사 기획용역’을 추진한다. 오는 11월까지 전문 용역 발주와 계약을 매듭짓고, 과업 범위를 구체화해 2027년 상반기 본 조사용역에 돌입할 방침이다.

건립 타당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 분석도 구체화했다. 구는 환경 기초시설 분산 배치의 형평성 결여, 생곡마을 주민 이주비용의 법적 성격, 사업 재검토 시 토지 환매권 발생 여부, 에코델타시티 개발 계획과 소각장 입지 선정의 선후관계 등을 면밀히 따지고 있다.

특히 부산시가 주장하는 ‘이주비용 매몰’ 논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는 2017년 결정된 생곡마을 주민 이주가 기존 매립장 운영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해소가 주된 목적이었으며, 소각장 건립은 사후적인 부지 활용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 방향이 전환되더라도 과거 집행된 이주비용 전액을 소각장 철회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단정하는 것은 행정 인과관계에 맞지 않으며, 환경피해 해소에 따른 무형의 공익과 기확보된 토지 자산의 대체 활용 가치 등을 종합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민과의 접점도 대폭 넓힌다. 10월과 11월에 걸쳐 권역별 주민간담회를 순차 개최해 T/F 검토 결과와 구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고 현장 여론을 수렴한다. 앞서 지난 9월 28일 부산시에 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공식 주민공청회를 공식 요청한 만큼,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주민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강서구는 ▲구민 동의 없는 생곡소각장 건립 반대, ▲내구연한이 지난 명지소각장 폐쇄, ▲관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부산시 16개 구‧군 배출 폐기물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권역별 분담 처리 요구, ▲명확하지 않은 정보로 지역 간 갈등 조장 지양 등 5대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소각장 입지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 주거환경권 및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라며 “감정적 대립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16개 자치구·군 간 폐기물 처리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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