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수사 현황을 공개하며 막판 선거 치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선거 개입 압수수색’ 의혹에 대해 수사의 정당성을 전면 반박하며 엄정 수사 방침을 내세웠다.

 

박정보 서울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관리 대책과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수사를 포함한 서울 청내 주요 치안 현안의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브리핑했다.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 지선 선거 사범 322건 수사…선거사무원 폭행 3명 구속, AI 범죄는 안정권

 

선거일을 단 이틀 앞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수사 상황과 관련해 서울청은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등 선거 사범 관련 총 322건을 접수해 이 중 304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 통계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범죄 유형이나 발생 건수의 흐름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과거 선거 당시 구속자가 2명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선거에서는 현재까지 총 3명이 구속됐다. 박 청장은 “구속된 3명은 모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폭력범죄)가 적용됐다”며 전체적인 선거판이 크게 혼탁해지거나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 이후 집중 단속 대상이었던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활용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크게 파장이 일 만큼의 신종 범죄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현재 AI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8건을 인지해 정밀 수사 중이나 구속 수사 단계에 이른 특이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선거 막판 후보자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경찰의 근접 경호를 공식 거부한 상태인 것에 대해 박 청장은 “오 후보가 근접 경호를 거절했다고 해서 전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보자가 지역 유세를 전개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서 외곽 신변 보호 세력을 상시 배치해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당일에는 최고 수준의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전격 발령해 투표함 호송과 개표소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선거가 종료되더라도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끝까지 추적해 사법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논란이 된 유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방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와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이라 고심할 지점이 많으나 당연히 법은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소문 고가 붕괴’ 시공사 흥화 현장소장 등 4명 입건…오세훈 후보 ‘선거 개입’ 주장 반박
 

지난달 26일 철거 공사 도중 상판이 무너지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는 시공사인 흥화건설의 책임자를 겨냥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청은 사고 직후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55명 규모의 대형 수사전담팀을 즉각 편성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9일 시공사인 흥화 등 관련 업체 및 기관 7개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해 현장 공사 내역과 안전 관리 문서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수사팀은 현장 정밀 감식 결과와 압수 자료를 대조·분석하고 있으며, 현장 소장을 포함해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을 맡은 시공사 관계자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과 공조 체계를 가동해 투트랙으로 수사를 다각화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당국의 과도한 강제 수사 타이밍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오세훈 후보 측이 선거 직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박 청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청장은 “대형 인명 피해 사건 수사 현장에서는 초창기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며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순수한 수사적 측면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향후 발주처인 서울시 관계자나 감리업체 등에 대한 소환 조사 및 발주처 입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시공사, 감리, 서울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 발생 1분 전까지도 철도 선로 위로 열차가 통과해 초대형 참사로 직결될 뻔했던 아찔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고 결과 자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철거 공정 전반의 안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찬찬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공사장 상판 잔해 등의 해체 작업이 끝난 상태이지만, 사전에 철저한 현장 합동 감식을 마쳤기 때문에 증거 확보 및 수사 지장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세계 최초 ‘국제수도경찰협의체’ 발족…포괄적 회의 한계 벗어난 ‘실무 공조’
 

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서울에서 전 세계 주요국 수도의 경찰청장 및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수도경찰협의체’ 창립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 결성은 서울경찰청의 주도적인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총 7개국 수도 경찰 대표단이 1회 첫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협의체 구축 배경에 대해 세 가지 당위성을 제시했다. 첫째는 각국 수도가 가진 인구 밀집도와 고도화된 도시 인프라 등 치안 환경의 유사성에 따른 공동의 고민 해결이다. 둘째는 해외 교민 보호와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구축이다. 마지막은 국경을 초월해 지능화되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다.
 

기존 인터폴이나 국가 단위의 인터내셔널 경찰청장 회의가 다루는 의제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거시적이어서 현장 실무적인 협력을 신속하게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협의체는 철저히 현장 실무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별 치안 현안 등 실무적 측면에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회의를 거쳐 개최 주기와 참여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무 의제와 관련해 서울청 담당 관계자는 “교통 파트의 디지털 협력 체계 구축과 수사 파트의 초국경 범죄 대응 능력 표준화, 범죄예방 분야의 글로벌 치안 협력 방안 등을 디테일하게 최종 수정 중”이라며 현재 참가국들로부터 한국 경찰의 우수한 수사 기법을 공유해달라는 교육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 사회적 관심 사건 수사 박차…법리 검토 및 압수물 정밀 분석 집중
 

박 청장은 스타벅스코리아 고발 사건과 사적 보복 대행 범죄 등 최근 국민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회·경제적 사건들의 수사 진척 상황도 구체적으로 브리핑했다.

먼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해 경찰은 본격적인 법리 분석에 착수했다. 현재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이제 막 수사 초동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아직 피의자나 신세계 그룹 임원 등 관련자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모욕죄 성립의 핵심인 대상자 특정 여부와 관련 판례를 정밀 검토 중이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사법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기획자, 정보제공자, 의뢰인, 실행자로 연결되는 분업화 구조를 지닌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소탕 의지가 피력됐다. 서울청 사이버분석팀은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보복 대행 게시글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 실행자 검거를 넘어 배후에 숨은 의뢰인과 기획자를 추적하기 위해 광역수사대 전담팀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청장은 “텔레그램이나 암호화 화폐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배후 추적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단기간에 결론을 내긴 어렵지만, 촘촘하게 수사망을 뻗치고 있는 만큼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18일 전격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GTX-A 노선 부실시공 및 철근 누락 의혹 사건은 설계 도면과 현장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해외 서버 우회 정황이 포착된 CJ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이버수사대가 인지 즉시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개시했다. 

 

10여 개 혐의점을 바탕으로 막바지 수사 조율 중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및 차남 관련 의혹 역시 정해진 사법 절차에 따라 종결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단, 쿠팡 사건과 관련해 다가오는 국제수도경찰협의체에 별도의 글로벌 공조 도움을 요청할 계획까지는 아직 고려치 않았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건은 검찰의 구속영장 한 차례 불청구 이후 요구된 세부 조건을 충족키 위해 면밀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며, 보완 수사가 끝나는 대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거액의 기업 향응 수수 의혹을 받는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사건은 최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정밀 분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출국 정지 및 신병 확보 여부로 관심을 모은 모스탄(인물) 사건에 대해 박 청장은 “오는 4일 해외 출국이 예정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식 출석 요구에 불응한 모스탄 측에 대해 경찰은 공항 입국 당시 구두 고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선임된 전담 변호인과 조율하며 형사소송법적 절차와 수사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신병 확보 및 강제 수사 조치를 공백 없이 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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