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참고 참았던’ 교사들의 분노가 연일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원이 숨진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권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노력해 왔지만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 처리됐으며 침해 유형도 다변화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거둬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례로 “학생 인권을 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여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되어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특히 시도 교육감님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 지자체,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친 후 5명 내외의 조사단을 구성해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먼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장, 교감, 동료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후 해당 교사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 문서 수·발신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교권 확립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경찰에도 진상규명을 당부하는 한편,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교권이 존중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앞서 한국교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사실 규명을 통해 조속히 진상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극단선택을 하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당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말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하루 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가 당한 참담한 교권 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개혁의 시작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교실에서 깨어있는 수업은 공염불일 뿐”이라며 “왜곡된 인권의식과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실붕괴와 교권추락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한 명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국회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과, 무분별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당의 책임을 묻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교원이 교권침해에 대응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명시한 장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사들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 A씨를 추모하는 한편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서울=연합뉴스]
앞서 이달 18일 서초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교육계와 교원노조에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 교권추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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