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무료배달 확대에…“소상공인 비용 전가 안돼”
배달비 부담 완화 ‘긍정적’…중개수수료·광고비 전가 우려
점주협 “배달 생태계 균형 위한 업계 공통 상생 원칙 필요”
김민준 기자
kmj6339@megaeconomy.co.kr | 2026-05-22 15:06:06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한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 플랫폼 업계의 무료배달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용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무료배달 경쟁이 소비자 혜택 확대를 넘어 외식업 생태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플랫폼 업계의 비회원 대상 무료배달 정책 확대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 부담 완화와 외식업 매출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배달비 부담 완화가 외식 소비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무료배달 확대가 소비자 유입 증가와 주문 활성화로 이어질 경우 침체된 외식업 현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의회는 무료배달 정책이 플랫폼 경쟁 심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비용 부담 증가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비용이 중개수수료·광고비·배달비 구조 등을 통해 외식업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무료배달의 대가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 배달비가 어떤 형태로든 사업자에게 전가될 경우 배달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특정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우아한형제들의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등 주요 사업자들 역시 유사한 무료배달 정책과 할인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의 상생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의 소비자 혜택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부담이 외식업주 희생 위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모든 플랫폼사가 소상공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혜택과 플랫폼 경쟁력 강화가 외식업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전반의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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