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인공지능(AI)이 산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지만, 그 역시 움직이는 원동력은 결국 전기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첨단산업 육성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진=챗GPT4]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원자력발전의 적정 비중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원전을 더 지을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할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결정하는 공론의 장이다.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 결과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2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론화의 특징은 원전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민참여단이 미래 전력수요와 탄소중립 목표 등을 고려해 원전을 포함한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적정 범위를 제시하는 구조다.

 

약 300명의 시민참여단은 오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숙의토론에 참여하며, 공론화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원전의 역할 확대를 검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상시 소비한다. 반도체 생산시설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전력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기업의 생산 차질은 물론 신규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이중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송전망 확충이 병행돼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원전은 안정적인 저탄소 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기상 조건에 따른 출력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아 대규모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유리하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립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실리는 이유도 이러한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원전의 적정 비중도 확보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조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여론 역시 원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지난 6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9.2%가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82.9%에 달했다.

 

물론 원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원전 사고 위험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건설비 증가, 지역 주민 수용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거주지나 근무지 인근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원전의 역할을 배제할 이유라기보다 안전성과 경제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원전은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건설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 아니다.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과 인허가, 설계, 건설 및 안전성 검증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부지 선정부터 실제 전력 생산까지 10년 안팎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전력수요가 현실화된 이후 대응한다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계획이 반영돼 있다. 제12차 계획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원전의 적정 역할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원전 확대가 전력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장기 건설 기간과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하면 송전망 확충과 ESS, 재생에너지 투자 역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원전의 발전량 비중도 수요 전망과 경제성, 계통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가 전력정책이 단기적인 정치 논리나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전력 인프라는 수십 년을 내다보고 투자해야 하는 국가 기간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번 원전 공론화가 단순한 찬반 논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전원별 비용과 공급 안정성, 환경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으로 연결해야 한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전력은 단순한 생산요소를 넘어 국가의 전략자산이 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첨단산업의 미래도 보장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전을 무조건 늘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미래 전력수요에 걸맞은 원전의 역할을 제때 확보하자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전력 부족이 현실화된 뒤 발전소 건설을 논의하는 것은 늦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장의 발전 비중을 결정하는 문서를 넘어 향후 10년, 20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원전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로 검토해야 할 때다라는 에너지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