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전투기와 잠수함 등 핵심 군사자산을 운용하는 시설까지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출입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사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BYD코리아는 국내 판매 차량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 카메라 영상은 별도로 저장하거나 중국 본사로 전송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BYD 전기차가 국내 주요 군사시설에 출입 등록 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AI생성]

 

국방부가 관련 보안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구체적인 출입 제한이나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정부의 안보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17일 정치권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서 BYD(비야디) 등 중국산 커넥티드카 최소 190여 대가 국방부와 육·해·공군 주요 시설에 출입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시설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가 배치된 충북 청주 17전투비행단, 국산 전투기 KF-21 관련 시설인 경북 예천 16전투비행단 등이 포함됐다.

 

미국 항공모함이 입항하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잠수함 전력의 핵심 거점인 경남 진해 잠수함사령부에도 중국산 차량의 출입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차량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외부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커넥티드카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와 고정밀 위성항법장치(GPS), 레이더, 마이크 등을 활용해 주변 영상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외부 서버로 전송될 수 있어 보안시설에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데이터 수집 및 외부 전송 가능성을 국가안보 차원의 위험 요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국산 차량이 실제 국내 군사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중국 당국에 전송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기술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이에 대비한 예방적 보안조치를 충분히 마련했는지에 있다.

◆ BYD "카메라 영상 중국 본사 전송 안 해"…위치정보도 국내서 처리

 

이와 관련해 본지는 BYD코리아 측에 차량 카메라와 GPS 등을 통해 수집되는 영상·위치정보의 해외 전송 가능성과 데이터 저장 위치, 보안관리 체계 등에 대해 질의했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집된 위치정보는 한국법인인 BYD코리아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는 국내 데이터센터에 저장하고 있으며 해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치정보 역시 국내에서 처리되며, 차량 내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위치정보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한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도 중국 본사로의 영상 전송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내 판매 차량의 어라운드뷰(AVM) 및 주행보조 카메라 영상은 차량 내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며 "BYD코리아가 해당 영상을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서버나 중국 본사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BYD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판매 차량에는 외부 카메라 4개가 장착됐으며 씨라이언 7에는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는 실내 카메라 1개가 추가 적용돼 총 5개의 카메라가 탑재돼 있다.

 

외부 카메라는 주행 환경 인식과 운전 보조에 활용되며, 실내 카메라는 운전자의 졸음이나 주의력 저하를 감지해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등 주요국의 중국산 커넥티드카 보안 규제 강화와 국내 군사시설 출입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규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차량 사이버보안과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 관련 법규와 보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차량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답변이 BYD코리아의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한 데이터 처리 방식에 한정된 설명일 뿐, 군사시설에 출입 등록된 중국산 커넥티드카 전체의 보안성이 검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 국방부, 보안 취약성 알고도 대책 미흡 논란…관리 책임도 불분명

 

군 당국의 대응도 논란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관련 회의에서 군사시설 영상정보 수집에 따른 보안 취약성을 인지했으며, 9월에도 대응책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별도 출입 제한이나 제작사 대상 보안 협조 요청 등 구체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부처 간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안보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군사시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BYD코리아가 국내 차량의 영상·위치정보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향후 군 당국이 실제 데이터 처리 및 외부 전송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군사시설 출입에 적용할 명확한 보안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