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판결 놓고 영풍·MBK와 법적 공방

영풍·MBK "1심서 의결권 제한 위법성 확인"…판결 존중 촉구
고려아연 "기존 대법원 판단과 배치" 반박…항소심서 정당성 소명 방침

박제성 기자

js840530@megaeconomy.co.kr | 2026-11-17 13:07:43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고려아연의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을 둘러싸고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상호주 형성을 통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했는지와 기존 대법원 판단의 해석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고려아연, 영풍 로고.

 

17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영풍·MBK 측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최윤범 이사 측이 별도 사건 판결과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본안 1심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1심 재판부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주 형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된 2001년 대법원 판례를 핵심 쟁점과 무관한 부수적 언급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려아연 측이 해외 계열사 SMC·SMH를 활용해 상호주 구조를 형성한 과정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정기주총 당일 개회가 2시간 32분 지연되고 영풍 주식 1350주가 추가 매수된 점을 들어 기존 가처분 판단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01년 대법원 판례와 올해 4월 대법원의 가처분 재항고 기각 결정 등을 근거로 상호주 형성 및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가처분 사건 이후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항소해 상급심에서 법적 정당성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경영권 분쟁의 성격을 놓고도 대립했다. 영풍·MBK 측은 1심 재판부가 자사의 경영권 참여 시도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경영권 확보 시도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정기주총 결의를 취소한 1심 판단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려아연이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과 주총 결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은 상급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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