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한국거래소를 찾았던 이 대통령의 두 번째 방문이다. 당시 불공정거래 근절과 증시 활성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 등 자본시장의 구조적 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은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실제 코스피는 이날 장 초반 2% 넘게 상승하며 반등했다. 물론 주가 움직임을 대통령 발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의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투자자의 실제 성과로 이어지느냐다.

 

▲ 박선영 경제금융부 부장

코스피는 지난해 11월 12일 4150.39에서 올해 11월 12일 5342.73으로 28.7% 상승했다. 그렇다면 지수가 오른 만큼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도 높아졌을까. 개인투자자의 자산도 같은 폭으로 늘어났을까. 지수는 일부 대형주가 끌어올릴 수 있지만 투자자의 수익률은 보유 종목과 매수 시점, 거래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의 성적표와 투자자의 계좌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날 신뢰와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를 자본시장 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업가치 제고와 코스닥 시장 개편, 장기투자 기반 확충이 핵심이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과 투자자가 성장의 결실을 누리는 것은 별개다. 정부의 대책도 결국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수치는 현재 한국 증시의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달 기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74배로 미국 5.67배, 대만 5.55배, 일본 2.03배보다 낮았다. PBR이 1배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도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했다. 일부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국내 기업 전반의 저평가 문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낮은 PBR을 모두 시장의 잘못된 평가로 돌릴 수는 없다. 성장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은 낮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주가가 싸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투자자가 따져야 할 것은 기업이 보유한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고, 그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기업가치 제고 정책도 이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이 모든 기업에 정답일 수는 없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자금을 쓰는 편이 주주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데도 현금만 쌓아두는 기업이라면 주주환원을 통해 자본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다.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일반주주는 공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사회가 투자와 배당, 자사주 정책을 결정한 근거를 설명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는 주가를 높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자본을 제대로 쓰고 그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문제다.

코스닥 시장 개편도 상장기업 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우량 성장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부실기업의 퇴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향은 맞다. 다만 코스닥의 성패를 신규 상장기업 수나 시가총액 증가로 판단한다면 시장의 본래 기능을 놓칠 수 있다.

코스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기업은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활용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성과를 얻는다. 회수된 자금이 다시 새로운 기업으로 흘러가야 모험자본 시장도 유지된다. 상장 자체보다 상장 이후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투자자 보호 역시 손실을 막아주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주식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따르고 그 결과는 투자자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부실 정보가 제때 공개되지 않거나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가 피해를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발생한 손실과 불공정한 거래·의사결정에서 비롯된 피해는 구분해야 한다.

상장 문턱을 낮추면서 사후관리가 느슨해지면 투자 기회 확대가 오히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막는다. 코스닥의 경쟁력은 기업을 얼마나 많이 상장시키느냐보다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부실기업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데 달려 있다.

자산운용업계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운용사 간 상품 경쟁은 치열해졌다. 그러나 운용사의 외형 성장과 투자자의 수익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운용사는 순자산이 늘면 보수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비용과 위험을 감안한 실제 성과다.

정부가 추진하는 완전 액티브 ETF는 운용사가 정해진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따라야 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할 종목과 비중을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운용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투자 성과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

투자자에게는 운용사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 단기 수익률뿐 아니라 시장 하락기에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 운용 전략이 일관되게 유지됐는지, 부담한 보수에 걸맞은 성과를 냈는지도 따져야 한다. 운용사 역시 상품을 얼마나 많이 출시했는지가 아니라 고객의 자산을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증권사도 예외는 아니다. 거래대금이 늘면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는 거래가 잦아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고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금융회사의 영업 실적과 고객의 투자 성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금융투자업계의 경쟁력이 고객의 거래 횟수나 가입 상품 수로만 평가돼서는 곤란하다.

장기투자 기반 확충도 마찬가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공모펀드 활성화, 세제 혜택 확대는 투자자금을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투자는 투자자에게 인내를 요구한다고 정착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보유할 만한 기업과 상품이 있어야 하고, 금융회사의 판매 관행도 장기 성과를 중심으로 달라져야 한다.

특히 단기 판매 실적에 따라 금융상품을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만 장기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와 운용 과정에서 수익을 얻지만 투자자는 그 이후의 시장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수익구조가 투자자의 장기 성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정책도 이제 평가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코스피 상승률이나 ETF 순자산 증가액은 시장의 외형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기업이 조달한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일반주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는지, 개인투자자가 비용을 제외하고도 장기적인 성과를 얻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정책의 진가는 상승장보다 조정 국면에서 드러난다. 주가가 오를 때는 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금융상품의 위험이 가려지기 쉽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면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진다. 자본시장 개혁은 상승장에서 지수를 더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자금조달과 투자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것은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최고책임자의 의지는 시장의 기대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정한 거래 질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기업의 수익성을 대신 높여주거나 금융회사의 투자 성과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기업은 자본배분과 경영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자의 장기 성과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투자자 역시 시장 위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다만 그 선택이 합리적이려면 기업과 금융회사가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결국 자본시장 육성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밝혔느냐보다 기업과 금융투자업계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느냐에 달려 있다. 코스피가 다시 6000선을 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승을 뒷받침할 기업의 이익과 투자자의 신뢰가 함께 쌓이는 일이다. 주가 상승의 과실은 시장 참여자들이 나누면서 손실의 책임만 투자자에게 돌리는 구조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부가 제도를 바꾼다면 기업과 금융투자업계는 이제 투자자의 실제 성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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