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대 5G '역전현상' 개선 약속, 이동통신 3사 요금 조정은 '미지수’
일부구간서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 더 비싸
이통3사, 기존 LTE 이용자들도 5G로 전환 유도
신승민 기자
shin-sundae@megaeconomy.co.kr | 2024-10-15 12:31:36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가 더 비싼 '역전현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차후 LTE 요금제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실정이다.
15일 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통신사별 요금제 일부 구간에서 동등한 수준의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3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5G에 비해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린 LTE가 중저가 요금제나 무제한 요금제에서 가격이 더 높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1300만 명에 달하는 LTE 사용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역전현상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 인하를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7월, 2023년 4월, 2024년 3월에 걸쳐 3차례 통신비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는 5G 요금제를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세분화하고 2~3만 원대의 저가형 5G 요금제를 신설했지만 LTE 요금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인하된 5G 요금제에 맞춰 LTE 요금제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동통신 3사가 실제로 가격 개편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행 요금체계 자체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개선 요구가 바로 요금제 개편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요금제 개편 시 기존 고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LTE 단말기 이용자들도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기존 LTE 고객들이 합리적인 5G 요금제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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