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제주도정의 재정 상황을 위험 수준으로 진단하고, 강력한 인적·구조적 재정 다이어트를 강력히 권고했다. 방만한 예산 편성 관행과 상환 계획 없는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 누적되면서 민선 9기 위성곤 호(號)가 출범도 하기 전에 가혹한 ‘빚잔치’ 청구서를 마주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인수위 회의실에서 위성곤 도지사 당선인과 김일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주의 재정건전성 고사 위기에 대한 고강도 경고등을 켰다고 29일 밝혔다.

 

 

▲ 위성곤 인수위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 [사진=인수위 제공]

 

인수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 관행이 반복되면서 도청 통장에는 빚만 쌓이고, 결국 다음 세대와 도민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에 직면했다”라며 “강력한 재정 혁신 없이는 제주의 내일이 없다는 각오로 민선 9기 도정이 발 빠르게 재정건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수위에 제출한 채무관리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제주의 재정 지표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2025년 기준 실질채무 잔액은 2조 5340억 원에 달하며,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2조 8579억 원까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채무비율은 2025년 기준 17.02%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인 8.24%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로, 자본시장과 행정안전부 기준에서도 자율적 재정 운용이 위축될 수 있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지난 2024년 이후 누적된 지방채 및 기금융자 발행 확대로 인해 내년인 2027년부터 채무 상환액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연도별 채무 상환액 규모를 살펴보면 ▲2025년 2505억 원 ▲2026년 2436억 원 수준이던 부담이 ▲2027년 3654억 원 ▲2028년 4389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인수위는 예상했다.
 

인수위 자체 분석 결과, 현재의 방만한 운용 기조가 유지될 경우 2027년부터는 매년 원리금으로만 5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빚 갚는 데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민 1인당 짊어져야 할 일반채무액 역시 2018년 53만 원에서 2026년 279만 원으로 5배 이상 폭등해 전국 최고 수준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인수위는 제주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대표적인 ‘3대 재정운용 불합리 사례’의 구체적인 실태를 조목조목 고발하며 이에 대한 송곳 검증과 철저한 책임 규명을 예고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변칙적 예산 운용이다. 인수위 분석 결과, 현 도정은 국비와 지방비를 1:1 비율로 집행해야 하는 원칙을 깨고 지방비 편성도 없이 국비 150억 원을 먼저 소진하는 기형적인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당초 계획에도 없던 2월 추가 10% 할인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여기에 소요된 77억 원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예비비로 땜질 충당하려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파행 운용 행태를 보였다.
 

상환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습적인 지방채 발행 문제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 도정은 2026년 예산안 제출 당시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정작 인수위 출범 직후 공식 보고 자리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인수위에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조율도 없이 승인액 중 1000억 원의 지방채를 기습적으로 발행하며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성과 없는 기금 사업과 고질적인 예산 집행 부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와 민간에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 예산은 2022년 306억 원에서 2026년 420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현장 일선의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역대 가장 힘든 시기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기금이 특정 조직과 업체에만 쏠리는 규제 장벽이 있는지 전면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6년 일반회계 예산 중 상반기인 6월까지 단 한 푼도 지출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사업 예산만 5000억 원에 달해 구조적인 예산 배분의 왜곡과 집행 태만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공직사회의 타성적인 예산 쪼개기 관행을 타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위성곤 당선인에게 (가칭) ‘재정 건전화 5대 정책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제안된 5대 핵심 정책은 ▲2027년도 모든 사업 예산의 전면 원점 재검토(Zero-base)를 비롯해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발행 억제 가이드라인 수립, ▲유사·중복 사업 전면 통폐합 및 산하 공공기관·조직의 고강도 구조조정, ▲재정 연계 ‘5극 3특’ 정부 정책 대응 TF 가동, ▲지역 국회의원단과의 상시 협조 체계를 통한 국비 확보 추진 TF 구성 등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과도한 살점을 과감히 깎아내는 고통스러운 ‘재정 다이어트’가 선행되어야만, 민선 9기가 도민들께 약속한 실질적인 민생 활력 사업과 핵심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현재 도정이 직면한 부채 위기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조속히 혁신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